의뢰인은 사건 당시 고등학생으로, 야간 시간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는데요.

이를 발견한 경찰관이 의뢰인에게 정지명령을 했지만, 의뢰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관 방향으로 오토바이가 움직이게 되었고, 결국 경찰의 정강이 부위를 충격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경찰은 목뼈 염좌와 엉덩이 타박상 등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사건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나 오토바이는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단속 중인 경찰관을 친 사고였기에 처벌 수위가 매우 무거워질 수 있었는데요.

법원의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공권력 경시'문제로 볼 수 있으며, 성인 기준으로 벌금형 없이 중형이 내려질 정도로 형량이 무거운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소년사건이라 하더라도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8호~10호의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었죠.

의뢰인의 부모님께선 처음엔 경미한 소년사건 정도로 생각하셨으나, 사건의 심각성을 체감한 뒤 법적 조력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1. 경찰관을 다치게 하려는 직접적인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도적으로 경찰관을 충격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였습니다.

소년사건에서는 결과만이 아니라, 당시 심리상태와 충동성 여부, 상황 판단 능력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기 때문인데요.

해든은 사건 당시 상황을 세밀하게 분석하며, 의뢰인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직접적 고의를 가지고 돌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속 상황 자체에 크게 놀란 상태였고, 순간적으로 도주하려다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한 것이며,

계획적으로 경찰관을 공격한 사건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죠.

의뢰인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을 뿐,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적극적 의도까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2.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를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피해 정도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이기 때문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전치 2주의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라는 점과, 치료 경과 역시 중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했는데요.

물론 경찰관이 다친 사실 자체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지만, 소년사건은 처벌 자체보다 교화 가능성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결과 발생 정도를 세밀하게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해든의 소년재판변호사는 사건 결과를 축소하려 하지 않으면서도, 실제 피해 정도와 사건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며 과도하게 위험한 사건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대응했죠.

3. 부모의 보호 의지와 가정 내 교정 가능성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소년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행동과 사회 안에서 교정이 가능한 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해든은 의뢰인 부모님과 지속적으로 상담하며, 보호 환경과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했고,

평소 학교생활과 생활 태도, 가정환경, 보호자의 관리 의지 등을 자료화하면서, 사건 이후 부모가 얼마나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를 지도하고 있는지를 함께 설명했는데요.

향후 오토바이 운행 관리, 생활지도 방식, 학업 유지 계획, 상담 연계 가능성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며 "소년원 수용이 아니라 가정 내 교정으로도 충분히 개선 가능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 1호 처분(보호자 감호 위탁)

- 2호 처분(40시간 수강명령)

사안 자체가 매우 무거웠고, 자칫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해든은

1.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직접적인 고의가 없었다는 점

2.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3. 부모의 강한 보호 의지와 가정 내 교정 가능성

을 중심으로 적극 변론했고, 그 결과 소년원 송치 처분이 아닌 1호, 2호 처분으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업과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