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위생설비업을 운영하며 오랜 기간 건설, 설비 현장에서 하도급 공사를 진행해왔는데요.

하지만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경제적 압박이 상당히 큰 상태였습니다.

문제가 된 사건 역시 공사대금 정산 과정에서 발생했죠.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생설비 하도급 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채 수개월 동안 독촉을 이어가고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정산 문제로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언쟁이 크게 번지게 되었는데요.

통화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격해졌고, 피해자 측에서 비아냥거리거나 무시하는 취지의 발언이 이어지자 의뢰인은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있던 장소로 직접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형도 함께 있었고, 대화는 곧 몸싸움 수준의 충돌로 이어졌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주방에 있던 식칼을 집어 들었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르게 된 것입니다.

목은 인체의 주요 혈관과 기도가 집중된 치명적인 부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처음부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현장에서 칼을 제지당한 이후에도 의뢰인이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과도를 꺼내 들며 재차 피해자에게 접근하려 했다는 점이 불리한 요소로 적용됐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검찰은 단순 상해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의뢰인께선 평생 감옥에 살아야 된다는 두려움 속에서 법무법인 해든으로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1.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객관적 흐름 중심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획적 살인 범행’과 ‘순간적 격분에 의한 우발적 범행’을 어떻게 구별하느냐였습니다.

해든은 사건 이전부터 지속되어 왔던 공사대금 갈등 내역, 반복된 정산 요구, 사건 직전 전화 통화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햇고,

의뢰인이 사전에 흉기를 준비해 찾아간 것이 아니라 현장 부엌에 있던 칼을 사용했다는 점,

그리고 경제적 압박과 지속된 갈등 속에서 감정이 폭발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는데요.

살인미수 사건에서는 범행 자체보다도 “왜 그 상황까지 가게 되었는가”가 양형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즉, 의뢰인이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제거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장기간 누적된 대금 문제와 현장 충돌 속에서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던 사건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것이죠.

2. 초범, 사회적 기반, 재범 가능성 낮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는 물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자체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기술직 종사자로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온 가장이었죠.

주변 거래처와 지인들 역시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해든은 이러한 의뢰인의 성향을 다음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 기존 사회생활 유지 여부

- 충동성 범죄 가능성

- 재범 위험성

- 가족 부양 상황

특히 살인미수와 같은 강력범죄 사건은 법원이 사회로 다시 복귀시켜도 되는 사람인가를 매우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생활 기반 자료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법무법인 해든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제 상황, 가족 관계, 기존 직업 유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피해 회복 노력과 공탁 진행을 통해 형량 최소화에 집중했습니다

해든은 사건 당시 CCTV와 현장 상황을 분석해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상황 사이 차이를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 피해자가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는지

- 스스로 움직일 수 있었는지

- 의뢰인이 실제로 성적 행위 한 장면이 존재하는지

하지만 수사기록상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제압하거나 폭행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 준강간 행위가 촬영된 직접 증거 역시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또한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옷 상태만으로 곧바로 강간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 본인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억이 단편적으로 섞여 있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즉, 형사처벌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방향으로 사건 구조를 설계한 것이죠.

- 살인미수 징역 4년형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1.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2. 공사대금 갈등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3. 현장 상황이 격앙되 있었던 점

4.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살인미수 사건 특성상 자칫 훨씬 더 중한 실형 선고 가능성도 존재했던 사안이었지만, 법무법인 해든이 사건 경위와 양형 요소를 세밀하게 정리해 실질적인 형량 방어를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