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한 사건에 연루되어 공동상해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은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일행은 피해자가 지인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의심했고, 이에 대한 감정이 격해지면서 피해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따지기로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인데요.

이후 피고인들은 새벽 시간대 피해자를 불러내 차량에 태운 뒤 이동을 시작했고, 이동 과정에서부터 폭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커지면서 폭행이 점점 심해지게 되었죠.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 피해자의 머리를 손과 발로 수차례 가격하고

- 얼굴 부위를 반복적으로 때리며

- 욕설과 함께 위협적인 언행을 이어가는 등

지속적인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행사했는데요.

피해자가 해명을 시도하자 오히려 감정이 더 격해졌고, 피고인들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를 반복적으로 때리고, 코 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행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차량에서 내린 뒤에도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일행은 외부 장소로 이동한 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쪽에서 붙잡은 상태에서 머리와 얼굴을 집중적으로 폭행했고,

이는 단순한 우발적 다툼이 아닌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폭행 사건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얼굴과 머리 부위를 중심으로 상해를 입었고, 약 수 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죠.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일행은 이미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계좌 접근을 강요한 뒤 일정 금액을 송금하게 만들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소지품까지 가져가는 등, 단순한 폭행을 넘어 금전 갈취(공갈)까지 결합된 사건 구조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 여러 명이 함께 가담한 공동범행이라는 점

- 이동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폭행이 이루어진 점

- 피해자의 공포를 이용한 금전 갈취까지 발생한 점

등으로 인해, 초기부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의뢰인께선 구속을 피하고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1. 의뢰인을 공갈 범행과 명확히 분리한 방어 전략

이 사건은 단순한 폭행에 그치지 않고, 금전 갈취(공갈)까지 결합된 구조였습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사건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판단할 경우,

'같이 있었고 같이 행동했다'는 이유만으로 각 피고인의 책임이 유사하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때문에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 포인트는 의뢰인이 공갈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희 변호사는 수사기록과 관련 진술,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하나씩 대조하며,

- 금전을 요구한 주체가 누구인지

- 실제 계좌 이체 과정에 누가 관여했는지

- 의뢰인의 행위가 어디까지인지

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폭행 사건에는 연루되었더라도, 공갈 범행까지 포함된 중대한 범죄의 주체로 평가되지 않도록 방어한 것이 핵심이었죠.

2. '공동범행'이 아닌 '개별 행위' 중심으로 폭행 책임을 재구성

공동상해 사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피고인이 동일하게 평가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 누가 폭행을 먼저 시작했는지

- 누가 강하게 폭행했는지

- 누가 상황을 주도했는지

와 같은 요소들이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가담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폭행의 강도, 횟수, 위치, 상황을 기준으로 의뢰인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사건이 진행된 흐름 속에서 의뢰인의 역할이 전체 폭행을 주도하거나 지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구조적으로 드러내어, 상피고인과 동일한 수준의 책임으로 평가되는 것을 막는 데 집중했죠.

3. 공동상해 집행유예에 초점을 맞춘 양형 전략

이 사건은 증거관계와 범행 구조상 무죄나 벌금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사건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할 경우,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비춰져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었기 때문에, 대응 방향을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형량 자체를 낮추는 것보다, 집행유예를 통해 법정구속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것입니다.

이를 위해

- 초범이라는 점

- 사건 이후 반성 태도

-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 사회적 관계와 생활 기반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의뢰인에게는 실형 집행까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고,

그 결과 동일한 사건에 연루된 상피고인은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되었지만, 의뢰인은 징역형이 선고되면서도 집행유예가 인정되어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

- 80시간 사회봉사

법원은 의뢰인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이를 바로 집행하지 않고 집행유예 2년을 부여했고,

사회봉사 80시간을 이행하는 조건을 함께 부과하며 판결을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