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 일부 관여했다는 이유로, 보험사로부터 약 2,4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 분쟁이 아니라, 보험 모집 및 유지 과정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을 포함한 여러 관계자들이 보험계약 체결과 유지 과정에 관여했는데, 그 과정에서 일반적인 절차와 다른 방식으로 계약이 운영된 정황이 문제로 지적된 것입니다.

보험계약이 일정 기간 유지되어야 모집 수수료가 확정되는 구조를 이용해, 실제 계약자가 아닌 제3자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거나 계약을 인위적으로 유지시키는 방식이 사용된 점이 핵심 쟁점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구조는 외형상 정상적인 계약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보험사의 위험 부담을 왜곡할 수 있는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후 보험사는 해당 계약의 진행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내부 검토를 진행했고,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하며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전체 구조를 주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동 책임이라는 이유로 상당한 금액을 부담해야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책임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상금 소송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1. 사건을 ‘책임 범위’ 중심으로 재정리한 대응

이 사건은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 과정 전반에 문제가 제기된 사안으로, 단순히 '책임이 없다'는 전면 부인만으로는 방어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특히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이후 진행된 구상금 소송이었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도 일정 부분 손해 발생과 관련된 책임 자체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은 모든 책임을 부정하는 방식입니다.

자칫하면 주장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전체 책임을 그대로 인정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김성돈 변호사는 대응 방향을 달리 설정했습니다.

책임 유무를 다투기보다,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범위를 어디까지로 제한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했죠.

이를 위해

- 보험계약 체결 과정

- 보험료 납부 및 유지 구조

- 보험금 지급 경위

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고, 그 안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설명했는데요.

즉, 사건 전체를 하나로 묶어 판단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행위만 별도로 분리해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구조를 재정리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2. ‘전액 책임’이 아닌 ‘금액 축소’에 집중한 항소심 전략

이 사건의 핵심은 책임 인정 여부 자체보다, 결국 의뢰인이 얼마를 부담하게 되느냐에 있었습니다.

보험사는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기준으로 상당한 금액을 청구했지만, 공동불법행위 사건에서는 각자의 관여 정도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 의뢰인의 실제 관여 범위

- 손해 발생에 미친 영향 정도

- 다른 관련자들의 기여도

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전체 손해를 기준으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는데요.

또한 단순히 원금만이 아니라, 지연손해금의 적용 범위까지 함께 축소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강구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보험사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전체 금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죠.

즉, 책임 자체는 일부 인정되었지만,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실질적으로 크게 줄어든 결과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 24,760,733원 → 8,253,577원으로 감액

항소심 법원은 원고(보험사)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약 2,400만 원 전액이 아닌, 약 800만 원 수준의 금액만을 인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배척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원고가 제기한 거액의 청구를 그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났고, 항소심을 통해 실질적인 부담 금액을 크게 낮출 수 있었죠.

이 사건은 보험사 구상금 소송처럼 처음부터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구조에서도, 사건을 세분화해 책임 범위를 정확히 다투는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결과를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