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결혼한 지 약 8개월 정도 된 신혼 상태에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남성이었는데, 처음에는 업무상 가까운 동료 정도로만 여겼던 상황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와이프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휴대전화 사용 방식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고,

이러한 정황에 의문을 느끼던 중, 우연히 확인하게 된 메시지를 통해 두 사람이 단순한 친분을 넘어선 관계라는 점을 인지하게 된 것인데요.

결정적인 계기는 배우자가 샤워를 하는 사이 울린 휴대전화 알림이었습니다.

메시지에는 “오늘도 보고 싶다”, “내일 퇴근하고 데이트하자”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고, 이를 계기로 의뢰인은 두 사람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회사 외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만나왔다는 사실까지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두 사람이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우자의 혼인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었던 상황이었고, 상대방 역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에 큰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혼 여부와는 별개로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게 되었고,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 상담을 진행하게 되셨습니다.

1. 상간남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 자료 정리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또는 충분히 알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 김성돈 변호사는 가장 먼저 해당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확보한 메시지와 대화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결혼이나 배우자의 존재가 직접적으로 언급된 부분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표현까지 별도로 분류했고,

또한 두 사람이 동일한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다는 점을 단순한 사실로 끝내지 않고, 실제 생활 속에서 혼인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었던 환경으로 구체화했습니다.

결혼 당시 청첩장을 돌렸던 사실, 사내 동료들이 결혼을 축하했던 정황, 프로필 사진이나 책상 위 물품 등을 통해 혼인 여부가 드러났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상대방이 의뢰인의 존재를 인지한 상태에서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이 서면만으로도 충분히 드러나도록 구성했죠.

2. 두 사람의 관계가 지속된 부정행위였다는 점 구조화

외도 사건에서는 관계가 일회적인지, 아니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지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해든의 부산상간소송변호사는 관계의 지속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는데요.

카드 사용 내역, 숙박업소 결제 기록, 택시 이용 내역, 주말 외출 시간, 메시지 발송 시점 등을 시간 순서대로 맞춰가며 정리했고,

배우자가 야근이라고 말했던 시간과 실제 외부에서 결제가 이루어진 시점, 그리고 같은 날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 서로 연결되는지까지 세밀하게 대조했습니다.

또한 메시지 내용 중 ‘보고 싶다’는 표현이나 다음 만남을 약속하는 내용, 배우자를 의식하는 듯한 언급 등을 근거로 관계가 일시적인 접촉이 아니라 계속 이어진 부정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했죠.

이를 통해 법원이 관계의 반복성과 밀접성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3. 신혼부부라는 점과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 구체화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신적 손해의 정도입니다.

이 사건은 혼인 기간이 약 8개월에 불과한 신혼 상태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특징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했는데요.

김성은변호사는 혼인 기간이 짧다는 점이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 결혼 생활이 막 시작된 시점이라는 점

- 서로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미래를 설계하던 시기였다는 점

- 그리고 경제적, 정서적으로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는 시기에 배신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중심으로 서술을 구성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사건 이후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식사조차 어려울 정도로 심리적 충격을 겪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특히 같은 직장 내 인물과의 관계였다는 점에서 발생하는 모욕감과 수치심까지 함께 강조하며, 단순한 감정적 불편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고통이라는 점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정리했죠.

- 위자료 1,500만 원 지급

- 2025. 9. 24.부터 2026. 3. 26.까지는 연 5%의 지연손해금 인정

- 그 다음 날부터 전액을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이자 인정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관계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관계가 일시적인 접촉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그 과정에서 신혼 상태였던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역시 상당히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법원은 상대방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