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5년 9월 26일 새벽 2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상태에서 약 2km 구간을 직접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평소 차량 운전을 업무로 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교차로였는데요.

이러한 교차로에서는 신호 형태와 관계없이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일시정지한 뒤 좌우를 살펴 안전을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과 주의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고, 그 결과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죠.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택시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단순한 접촉 수준이 아니라 피해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가 의뢰인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를 강하게 충격하는 형태의 사고였는데요.

이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 운전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동승자 역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즉 음주운전에서 교통사고로 이어지면서 2명의 피해자에게 인적 피해까지 발생한 사안으로, 이러한 구조의 사건은 법원에서 더욱 엄격하게 판단되는 경향이 있어, 대응 방향에 따라 실형 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 음주운전 교통사고 경위와 과실 구조를 구체적으로 정리

해든의 이재희 변호사는 사고 당시 상황을 세밀하게 재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교차로의 신호 형태(적색·황색 점멸), 차량의 진행 방향, 충돌 위치, 도로 구조 등을 하나씩 분석하고,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범위를 법적 기준에 맞춰 정리했는데요.

이를 통해 사건이 결과 중심으로 과도하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고, 음주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과실의 범위를 재판부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2.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설계

음주운전사고로 피해자가 2명이고 실제 상해까지 발생한 사건인 만큼,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에 가장 중요한 요소였는데요.

해든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형식적인 사과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치료 기간, 사고 이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근 방식을 조율했고,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했죠.

그 결과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는 판결에서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로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3. 초범이라는 요소를 ‘양형 설득 논리’로 구체화

의뢰인은 이전까지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해든은 이 점을 단순한 사실로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 사건이 일시적인 판단 실수에서 비롯된 경위

- 그리고 사건 이후 의뢰인의 태도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초범이라는 요소가 실제 양형 판단에서 감경 사유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구성했죠.

4. ‘실형 여부’에 초점을 맞춘 양형 기준 설계

이 사건의 핵심은 유죄 여부가 아니라, 징역형의 실형 집행 여부였습니다.

해든의 김성은변호사는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선제적으로 정리하고, 사건의 주요 요소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구성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초범 여부, 사고 경위, 사건 이후 태도 등을 종합해,

“징역형 선고는 불가피하더라도, 실형 집행까지 필요한 사안은 아니다”라는 방향으로 논리를 설계했습니다.

이와 같은 접근을 통해 재판부가 양형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습니다.

판결 내용만 보더라도, 법원은 이 사건을 단순한 음주운전이 아닌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으로 보고, 징역형을 선택할 정도로 엄중하게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초범이라는 점,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을 즉시 집행하기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존재하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구금 없이 사회 내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결과를 받게 되었으며, 재기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