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학원을 운영하던 사업자로, 오랜 시간 시설과 운영 시스템, 수강생 관리 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으로 학원을 운영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속 강사들이 잇따라 퇴사 의사를 밝히면서 예상치 못한 분쟁이 시작되었는데요.

해당 강사들은 재직 당시, 퇴사 후 1년 동안 기존 학원 반경 2km 이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학원 운영 또는 강의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상태였으나,

퇴사 후 이 약정을 지키지 않은 채, 기존 학원과 사실상 동일한 생활권 내에서 유사한 형태의 학원 운영을 시도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기존 수강생들이 담당 강사를 따라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컸고, 실제로 매출 감소와 학생 이탈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특히 학원 운영은 강사 개인의 역량만으로 유지되는 구조가 아니라, 학원의 입지, 브랜드 신뢰도, 홍보 방식, 상담 시스템, 기존 수강생 관리가 함께 맞물려 유지되는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예민한 문제였는데요.

그럼에도 강사들은 마치 자신들의 개인적 역량만으로 학생을 확보한 것처럼 주장하며, 의뢰인이 쌓아온 사업 기반을 그대로 잠식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큰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경업금지 가처분을 통해 상황을 막고자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오셨죠.

이후 강사들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학생은 자신의 능력으로 확보한 것이라는 점, 경업금지약정이 과도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 계약 체결 당시 자신들이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는 점 등을 내세웠습니다.

1. 영업 기반과 고객 형성 구조 입증

먼저 이재희 변호사는 해당 학원이 어떤 구조를 통해 수강생을 유입하고 유지해왔는지를 ‘입증이 가능한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학원의 입지 선정 과정, 시설 투자 규모, 광고 및 홍보 방식, 커리큘럼 운영 체계, 상담 및 수강생 관리 시스템까지 전반적인 운영 구조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는데요.

특히 수강생이 특정 강사의 개인 역량만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학원이 구축한 브랜드 신뢰도와 운영 시스템, 교육 환경이 결합되어 형성된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수강생과의 관계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업 기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만들었고, 강사 개인에게 귀속되는 관계가 아니라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죠.

2. 경업금지약정의 필요성과 합리성 강조

다음으로는 경업금지약정 자체가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사건의 약정은 퇴사 후 1년이라는 기간과 반경 2km라는 범위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를 “사업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임을 설명했는데요.

학원 업종의 특성상 동일 생활권 내 경쟁이 직접적인 수강생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따라서 일정 범위 내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또한 채무자들이 다른 지역에서는 충분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해당 약정이 직업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범위 내 경쟁만을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했죠.

이를 통해 법원이 해당 약정을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당한 범위 내 제한으로 받아들이도록 설득했습니다.

3. 채무자 주장에 대한 구체적 반박

강사들은 계약 체결 당시 자신들이 불리한 위치에 있었고, 보수 조건 또한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약정의 효력을 다투었는데요.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해든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협의 내용, 보수 조정 경과, 실제 근무 조건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특히 해당 약정이 일방적으로 강요된 것이 아니라, 일정한 협의와 조정을 거쳐 체결된 계약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채무자들이 주장하는 불공정성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반박했죠.

또한 계약 체결 이후에도 근무 조건이나 보수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함께 제시해, 실질적으로도 불균형한 관계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했는데요.

이러한 대응을 통해 채무자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형성되었고, 기존 가처분 결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판단이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관하여 2025. 12. 18. 자 가처분 결정을 그대로 인가한다.

- 이의신청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그 결과 법원은 기존에 내려진 경업금지 가처분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채무자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가처분의 필요성과 약정의 유효성이 모두 인정되면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었는데요.

동일 생활권 내 경쟁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고, 수강생 이탈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게 된 것입니다.

나아가 기존에 구축해온 고객 기반과 영업 환경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