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SNS 플랫폼을 통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들과 접촉한 뒤,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가며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이후 신뢰가 쌓인 시점에서 영상 통화를 유도하였고, 통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도록 요구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에 응하는 장면을 의뢰인은 본인의 휴대전화로 녹화하였고,

피해자가 연락을 끊으려 하거나 거부 의사를 보일 경우, 의뢰인은 이미 확보한 영상을 근거로 “이 영상이 유포될 수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며 심리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위축시키고, 추가적인 요구를 이어가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죠.

또한 일부 피해자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했으며, 욕설을 포함해 피해자의 외모나 행동을 언급하는 등 모욕적인 표현을 반복하기도 했는데요.

- 미성년자가 포함된 점

- 촬영 이후 협박이 이어진 점

- 동일한 방식의 행위가 반복된 점

이 결합된 구조라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무겁게 평가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분석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들과의 메시지 내용, 촬영된 영상 및 캡처 파일, 범행 시점과 횟수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디지털 증거가 피해자들의 진술과도 대부분 일치하면서, 혐의가 상당히 강하게 입증된 상태였죠.

이로 인해 의뢰인께선,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및 이용 협박)

2.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성희롱 등),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되었는데요.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관계가 명확하다는 점이 고려되어,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었고, 재판 역시 구속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이는 법원이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가능성 등을 일정 부분 인정한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된다는 의미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실상 실형이 예상되는 단계에서, 의뢰인은 대응 방향을 다시 잡기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1. 공소사실을 행위별로 분해해 사건 구조를 정리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였기 때문에, 피해자별로 행위를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의 경우, 잘못을 하나로 뭉뚱그려 대응하면 오히려 범행이 더 중하게 평가될 수 있는데요.

때문에 각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정확히 나누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해든의 이재희 변호사는

- 어느 행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는지

- 어떤 부분이 성착취물 이용 협박으로 평가되는지

- 어떤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는지

- 또 어느 부분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로 문제 되는지

를 피해자별, 시기별로 하나씩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전체가 하나의 중대한 범행으로 확대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고, 재판부가 각 행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2. 포렌식, 메시지 증거를 기반으로 진술 방향을 정리

이 사건은 휴대전화 포렌식, 메시지 내역, 영상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행위를 부인하는 방식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의 방향을 일관되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법무법인 해든의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메시지 내용, 영상 확보 경위, 피해자와의 접촉 과정 등을 시간 흐름에 맞춰 정리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충돌하지 않도록 조율했습니다.

또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표현과 실제 행위 사이의 차이를 구분해 설명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불리한 해석이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죠.

그 결과, 판결에서도 공소사실 일부가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수정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3. 집행유예를 목표로 양형자료를 집중 구성

이 사건은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물 제작 및 협박이 포함된 구조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해든의 고성진변호사는 형량을 낮추기 위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의뢰인의 범행 이후 태도

- 재범 방지 가능성

- 사회적 관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했고, 단순한 반성에 그치지 않도록 생활 환경과 향후 재범 가능성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했는데요.

이를 통해 재판부가 “실형을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사안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4.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조력

마지막으로 형량뿐 아니라, 판결 이후 의뢰인의 삶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까지 함께 대응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문제 되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에 대해, 그 필요성과 의뢰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배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는데요.

이와 같은 대응을 통해 단순히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판결 이후의 생활까지 고려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이용 협박)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집행유예 판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고, 이와 함께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명령 등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 집행을 피하고 사회 내에서 재기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