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사업 구조는 먼저 사업 부지를 매입한 뒤 그 토지 위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고, 이후 이를 분양하거나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이러한 사업 구조를 전제로 사업 자금의 일부를 부담하기로 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동업 지분을 인정받아 향후 발생하는 수익을 배분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계약에 따라 총 313,376,260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사업에 투입하였고, 사업 역시 말로만 계획된 단계에 머문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실제로 진행되어 건물이 완공될 정도로 구체화된 상태였죠.

문제는 사업이 일정 부분 진행된 이후 발생하였습니다.

공동 투자자 중 한 명이 자신의 동업상 지분을 의뢰인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후 그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별도의 법인과 다시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사업 구조를 임의로 변경한 것인데요.

이로 인해 애초 의뢰인이 전제로 삼고 있던 동업관계의 틀이 흔들리게 되었고, 의뢰인이 확보해야 할 계약상 지위 역시 매우 불안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 변경은 의뢰인에게 매우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우선 기존 동업계약을 기초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기 어려워졌고, 이미 투입한 투자금 313,376,260원을 회수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는데요.

더 나아가 사업이 계속 진행되더라도 의뢰인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수익 배분 구조에서 사실상 배제될 위험까지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이미 수억 원대 자금이 실제로 투입된 상태에서 계약 구조가 뒤바뀌어 버린 사안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컸습니다.

사업이 건물 완공 단계에 이를 정도로 진행되었음에도, 정작 의뢰인은 자신의 출자금 회수와 수익 배분 여부조차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고,

이대로 시간을 지체할 경우 투자금 회수는 더욱 어려워지고, 권리관계 역시 더 복잡하게 얽혀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확대될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었죠.

이에 의뢰인께서는 더 이상 기존 동업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동업계약을 해지한 뒤 투자금 반환 및 정산을 구하는 금전 청구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1. 동업계약 구조와 권리관계를 명확히 재정리

동업 관련 분쟁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누가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투자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계약 구조에 따라 권리의 성격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법무법인 해든의 김성돈 변호사는 먼저 1차 동업계약의 내용과 그에 따른 권리관계를 기초로,

- 이후 체결된 지분 양도 약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 그리고 나중에 별도로 체결된 2차 동업계약이 기존 구조를 어떻게 변경시켰는지를 단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지위가 단순히 수익을 기대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의해 구체적으로 형성된 권리였기에,

동업계약과 지분 양도 약정을 통해 이미 확보된 법적 지위가 존재하고, 이는 상대방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보호 대상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논리를 정리했죠.

이러한 정리를 통해 상대방이 별도의 법인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계약 구조를 사실상 무력화시킨 행위가,

단순한 사업 판단이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2. 지분 양도 및 계약 이행 불가능 상태를 핵심 쟁점으로 설정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니라, 계약 자체를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기로 명확히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제3자인 별도 법인과 다시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 구조를 변경해버렸고,

그 결과 의뢰인은 기존 동업계약상 지위를 승계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의 이효경 변호사는 이 점을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설정했는데요.

지분 양도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이행 여부, 그리고 이후 사업 구조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를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하여, 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구성했습니다.

이미 계약의 기초가 무너진 상황이므로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해지하고 정산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끈 것입니다.

3. 투자금 반환 범위와 금액 산정 논리 정교화

동업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실제로 얼마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도 핵심 요소인데요.

금액 산정이 불명확하면, 권리를 인정받더라도 실질적인 회수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해든의 민사전문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의 전체 흐름을 면밀히 정리했습니다.

초기 투자금뿐만 아니라 지분 양도 대가로 지급된 금액, 그리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추가로 투입된 비용까지 모두 포함하여 자금 구조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했죠.

이후 각 금원이 어떤 법적 성격을 가지는지, 그리고 반환 청구의 근거가 무엇인지까지 연결하여 논리를 구성했는데요.

이를 통해 의뢰인이 반환받아야 할 금액을 약 3억 4천만 원 규모로 구체화하였고, 해당 금액이 임의로 산정된 것이 아니라 실제 자금 흐름과 계약 관계에 근거한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340,000,000원 지급 판결

- 2017. 6. 14부터 2025. 10. 20.까지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 지급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동업계약 관계가 유지되기 어렵고 지분 양도 약정 역시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점을 인정했고,

그 결과, 의뢰인께선 금전 청구 소송에서 3억 4천만 원 지급 판결 및 지연손해금이 인정되면서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