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중고차 매매업에 관여하게 되면서 여러 사람들과 금전 거래를 이어가던 중,

차량 매입 및 대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문제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1. 차량 명의를 이전 받아 대출을 실행하게 한 뒤 그 돈을 사용했다는 점

2. 투자 또는 차량 거래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두고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 편취한 것”이라고 판단했고,

실제로 1심에서는 일부 유죄 판단가 인정되어 2년 3개월의 실형이 선되었고, 의뢰인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사건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라 지인과의 장기간 거래, 투자, 차량 매매가 복합적으로 얽힌 구조였기 때문에,

사건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이처럼 이미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형을 줄이거나 유죄 범위를 다투기 위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었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법무법인 해든 울산분사무소의 신창민 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1. 거래 구조를 ‘사기’가 아닌 ‘사업 및 투자 분쟁’으로 재구성

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였기 때문에, 사건을 다시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신창민 변호사는 제한된 접견 환경 속에서도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며, 거래가 이루어진 경위와 구조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했는데요.

- 차량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

- 투자 명목으로 오간 금액

- 대출 실행과 연결된 자금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뢰인의 행위를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실제 거래와 사업 관계 속에서 발생한 문제로 어떻게 정리하느냐였습니다.

특히 상대방들이 거래 구조와 위험성을 일정 부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단순히 속아서 돈을 넘긴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했고,

또한 피해자가 차량 상태에 문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도 거래에 참여한 정황, 그리고 의뢰인이 일부 금액을 실제로 부담하거나 변제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전체를 처음부터 속이려 한 사기 사건이 아닌, 복잡한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이라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2. 금전 사용처 입증을 통해 ‘편취 의도’ 약화

- 기존 대출 상환

- 차량 관련 비용 지급

-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지출

이러한 사용 내역을 확보하고 설명함으로써, 돈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와 채무 정리에 사용된 자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실제로 변제가 이루어진 사실도 함께 정리하여,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설득력 있게 대응했습니다.

3. 쌍방 항소 상황에서 형 유지 방어 및 감형 전략 병행

이 사건은 1심 판결 이후, 의뢰인뿐만 아니라 검사 역시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쌍방 항소 사건이었습니다.

즉 단순히 형을 줄이는 문제만이 아니라,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오히려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든의 신창민 변호사는 이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전략을 이중으로 구성했습니다.

우선, 검사가 문제 삼은 부분에 대해서는

- 추가적인 유죄 인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 기존 판단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 형이 더 무거워지는 것을 막는 방어에 집중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 측 항소에 대해서는

- 일부 거래의 성격을 다시 정리하고

- 책임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주장하여

☞ 유죄 범위를 줄이고 형을 낮추는 전략을 병행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파기한 후 유죄 범위를 조정하여 형을 다시 정리하여,

☞ 징역 2년 6개월에서 6개월이 감형된, 2년의 감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