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께서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해주면 다음 날 결제 금액의 4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겠고, 해당 결제 건은 다음 달에 취소해주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실제로 결제 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겠다고 강조하며 신뢰를 쌓았고, 급하게 결제를 진행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의뢰인들을 설득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뢰인들께서는 단기간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었고, 결국 신용카드 정보와 비밀번호 일부를 넘겨주게 되었죠.

하지만 이는 처음부터 계획된 범행이었습니다.

피고들은 결제 취소를 해줄 의사가 전혀 없었고, 전달받은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전자결제대행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결제를 진행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결제 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그대로 편취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지속해 나갔습니다.

이와 같은 수법은 2023년 7월경부터 2023년 9월경까지 이어졌고,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피해 규모는 빠르게 커졌습니다.

그 결과 총 353,360,000원 상당의 결제가 이루어졌으며, 수수료 등을 제외하더라도 약 229,684,000원에 달하는 신용카드 결제 사기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죠.

의뢰인들께서는 각각 28,000,000원과 76,940,000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전적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고,

이미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사기죄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1. ‘신용카드 결제 사기 구조’ 자체를 손해배상 책임으로 재구성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들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하고 그 대금을 편취한 사기 구조에 있었습니다.

단순한 거래 분쟁으로 접근할 경우, 의뢰인들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일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규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김성돈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일반적인 채권 분쟁으로 보지 않고, 구조 자체에 주목했습니다.

- 카드 결제를 유도한 방식

- 결제 이후 일부 금액만 지급하며 신뢰를 형성한 점

-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 결제 취소 약속이 단 한 번도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종합하여

 처음부터 기망행위가 존재했던 불법행위 사건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특히 “결제를 해주면 일정 금액을 돌려주고 이후 취소해주겠다”는 구조 자체가 정상적인 상거래에서는 성립하기 어려운 형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들의 피해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이 아니라, 기망에 의해 유발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는 점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프레임 설정은 이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는 데 있어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2. 형사 유죄 판결을 적극 활용한 책임 입증 전략

이 사건은 이미 형사재판을 통해 피고들의 사기 범행이 인정된 상태였다는 점에서, 민사소송 전략을 설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해든은 이 점을 민사 책임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로 적극 활용했습니다.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범행 기간, 반복된 범행 방식, 그리고 각 피해자별 피해 금액은 이미 법원의 판단을 거쳐 확정된 사실관계였기 때문에,

법무법인 해든은 이러한 요소들을 민사소송에 그대로 연결하여, 피고들의 기망행위와 불법행위 책임은 이미 입증된 사안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민사소송에서 다시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형사판결을 토대로 손해배상 책임 인정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구조를 설계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재판부가 사건의 본질을 빠르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3. 실제 손해액 구조를 구체화하여 배상 범위 확보

피고 측은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 여러 주장을 펼쳤습니다.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는 점을 근거로 손해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거나, 의뢰인들이 스스로 결제에 응했다는 점을 들어 불법행위 성립 자체를 부정하려는 시도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제 손해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작업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에 김성은 변호사는 전체적인 금전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총 카드 결제 금액, 그중 실제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 그리고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된 금액의 구조를 구분하여 설명함으로써, 의뢰인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된 손해가 얼마인지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나아가 카드대금 상환 부담, 연체 발생 가능성, 신용도 하락 등 금액으로 바로 드러나지 않는 현실적인 피해까지 함께 설명했고,

이를 통해 재판부가 사건을 의뢰인들의 경제적 기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그 결과 손해배상 범위를 보다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 28,000,000원 및 65,083,600원 손해배상 책임 인정 (소송 중 피고 측에서 일부 금액 반환)

법원은 사건 전반을 면밀히 심리한 끝에, 피고들이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의뢰인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 측이 일부 금액을 반환하거나 정산한 사실도 함께 고려되었고,

이에 따라 법원은 전체 피해액이 아닌, 이미 회수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실질적인 손해를 기준으로 최종 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