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결혼 후 약 3년 정도 혼인생활을 이어온 30대 여성으로, 돌이 지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큰 갈등 없이 지내는 듯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가와의 관계에서 점차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의 일방적인 태도와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강하게 요구하는 분위기가 반복되면서 갈등이 누적되기 시작했는데요.

단순히 가사나 제사 준비를 함께하는 수준을 넘어, “며느리는 당연히 해야 한다”는 식의 압박이 지속되었고,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점점 위축되며 심리적인 부담을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린 자녀를 돌보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요구가 계속되다 보니, 일상 자체가 점점 버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죠.

문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은 가족 모임을 앞두고 시댁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평소의 연락 방식이나 역할 분담 문제 등을 이유로 의뢰인을 공개적으로 질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반복된 지적과 언행은 의뢰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지만, 의뢰인은 갈등을 키우지 않기 위해 최대한 말을 아끼며 상황을 넘기려 했는데요.

그러나 이후 식사 준비와 가사 분담 문제를 두고 대화가 이어지던 중, 의뢰인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자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시어머니는 의뢰인을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신체적인 행동을 하며 갈등이 폭력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더 이상 상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남편은 갈등을 중재하거나 의뢰인을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키운 것은 의뢰인”이라는 취지로 책임을 돌리는 태도를 보였죠.

사건 이후에도 남편은 오히려 의뢰인이 먼저 양보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고부갈등으로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고, 자신과 자녀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1. 단순 고부갈등이 아닌 ‘폭력이 동반된 혼인 파탄’으로 사건 구조 재정리

해든은 사건의 핵심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 갈등의 흐름을 구조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반복된 모욕적인 언행, 며느리 역할에 대한 일방적인 강요, 그 과정에서 누적된 인격적 무시, 그리고 결국 물리적 폭행으로 이어진 점까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했죠.

특히 중요한 부분은 실제 폭행이 발생했다는 점이었는데요.

더 나아가 의뢰인이 어린 자녀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도 물리적 충돌이 이어졌다는 점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 자녀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상황으로 평가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해든의 김성돈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해당 사건이 단순한 고부갈등이 아니라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남편이 이를 중재하거나 보호하기보다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함께 강조해, 혼인관계의 신뢰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무너졌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했죠.

2. 남편의 태도를 ‘중립’이 아닌 ‘방관과 책임 회피’로 강조

남편 측에서는 양측 사이에서 조율하려 했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의뢰인이 겪은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법무법인 해든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에게는 혼인 관계 내에서 상대방을 보호하고 갈등을 조정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행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를 제지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단순한 중립으로 보기 어렵고, 사실상 방관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또한 사건 이후에도 갈등을 해결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태도를 유지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관계 파탄의 책임이 단순히 일방에 있지 않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했습니다.

3. 돌아기 양육권 및 재산분할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응 전략 수립

이 사건에서는 자녀가 아직 돌 전후의 영유아라는 점이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 시기의 아이는 일상적인 돌봄과 정서적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주양육자를 누구로 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해든의 김성은 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아이를 직접 양육해온 점, 아이와의 애착 관계,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점 등을 중심으로 정리해, 의뢰인이 주양육자로 적합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준비했습니다.

또한 상대방 측의 양육 환경과 비교했을 때, 현재 아이의 성장 단계에서 어떤 환경이 더 안정적인지까지 함께 설명하며,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리를 구성했죠.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도 단순한 소득이나 명의에만 의존하지 않고,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수행해온 가사와 육아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를 반영해 불리하지 않은 분할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이혼 이후에도 아이와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기준에 맞춘 종합적인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 이혼 성립

- 양육권 역시 의뢰인에게 인정

- 재산분할 50%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