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으로, 특별한 전과나 문제 없이 일상을 이어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2025년 7월 27일경, 여자친구와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발생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사적인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과정에서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고, 촬영 도중 이를 눈치챈 피해자가 즉시 강하게 항의하면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것입니다.

피해자는 촬영 사실을 확인한 직후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은 곧바로 수사기관에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즉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혐의는 단순한 사생활 침해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 등 장래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 역시 사건이 접수된 뒤에야 사안의 무게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인 판단으로 저지른 행동이었지만,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았고, 자칫하면 한순간에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앞으로의 사회생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형사처벌의 위험 앞에 놓인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더 늦기 전에 정확한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판단했고, 황급히 법무법인 해든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1. 범행 인정 후 ‘선처 중심’으로 대응 방향 설정

이 사건은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촬영 행위 자체가 명확하게 존재했고, 현장에서 바로 발각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전략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분명히 설정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부정하기보다는, 처벌 수위를 어떻게 낮출 것인지에 집중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했으며,

수사기관이 사건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의심이나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일관된 진술과 태도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2. ‘유포되지 않은 사건’이라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정리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단순 촬영에 그친 경우와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된 경우 사이에 처벌 수위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의 중요한 특징은 촬영 직후 피해자에게 발각되면서, 해당 영상이 외부로 퍼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이 부분을 핵심 쟁점으로 삼아, 촬영 사실 자체와는 별개로

- 영상이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유포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 추가적인 피해 확산 가능성이 없었던 사건이라는 점

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촬영 사건과 유포까지 이루어진 중대한 사건을 명확히 구별하고, 사안의 무게를 낮추는 방향으로 설득력을 높이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 가능성을 낮추는 데 집중

이 사건에서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소 중 하나는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게 접근해,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을 진행했습니다.

감정이 격화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접근하기보다는, 적절한 절차와 방식을 통해 신중하게 합의를 시도한 것입니다.

그 결과

- 피해자와의 합의서 작성

- 처벌불원서 확보

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의사가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합의는 단순한 절차를 넘어 수사기관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짚고, 필요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전체적인 처벌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불기소)

-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