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당시 17세 고등학생으로 늦은 밤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경찰의 교통 단속에 적발되었고,

경찰은 정지 명령을 내렸지만 의뢰인은 이를 따르지 않고 그대로 도주를 시도하면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도주 과정에서 경찰관은 의뢰인의 오토바이를 멈추려 했고, 의뢰인은 이를 피하려다 그대로 경찰관을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결찰은 다리 부위에 부상을 입게 되었고,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죠.

이로 인해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이 적용될 경우 실형까지도 선고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였는데요.

의뢰인과 보호자는 이대로 전과가 생기는 것이 아닐까, 소년원까지 가는 건 아닐까란 불안 속에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1. ‘고의적인 공격’이 아닌 ‘도주 과정에서의 충돌’로 사건 구조 재정리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경찰관을 일부러 다치게 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해든의 김성돈변호사는 당시 단속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급하게 도주를 시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순간적인 판단으로 움직이다 보니 충돌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피력하였는데요.

즉, 경찰관을 적극적으로 공격하거나 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당황한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충돌에 가까운 사안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표현의 차이가 아니라, 행위의 성격 자체를 달리 평가하게 만드는 요소로, 실제 처벌 수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었죠.

2. 소년 사건이라는 점을 반영해 ‘교정 가능성’ 중심으로 정상관계 정리

이 사건은 성인이었다면 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상태였고 교정 가능성이 중요한 기준으로 평가되는 사건이었죠.

법무법인 해든의 소년사건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해, 사건을 소년 보호 사건으로 접근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 보호처분으로 전환될 필요성

- 교육과 교정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

을 중심으로 사건의 방향을 설정했고, 이를 통해 사건의 프레임을 “지도와 보호가 필요한 사건”으로 전환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3. 피해 결과와 사후 대응을 중심으로 처분 수위 완화 설득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해든은 실제 발생한 피해와 사건 이후의 대응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대응을 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공무원이 실제로 다친 사건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엄격하게 보는 범죄이기 때문에, 사건 이후 어떤 변화와 조치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이에 따라,
 

- 사건 경위에 대한 진지한 반성

- 피해 발생에 대한 책임 인식

-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관리 계획

등을 제출하였고, 사후 대응과 재발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설득하며 처분 수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 보호자 감호 위탁

- 40시간 수강명령

부산가정법원은 사건을 종합적으로 심리한 끝에,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만약 동일한 사안이 형사처벌로 이어졌다면,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은 물론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집행유예나 실형까지도 고려될 수 있는 사건이었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처벌이 아닌 보호와 교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