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의료인으로, 오랜 기간 환자들을 진료해오며 병원을 운영해 온 의사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예상치 못하게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식욕억제제 처방과 관련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최근 다이어트 약이나 식욕억제제와 관련된 관리·단속이 강화되면서, 특정 환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처방이 이루어진 부분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특히 일부 환자들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동일한 약을 여러 차례 처방받은 기록이 확인되자,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또는 부적절한 처방 가능성으로 의뢰인을 의심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방은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요청했고, 진료 과정에서 상태를 확인한 뒤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개별 진료의 경위보다는 처방 횟수와 총량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께선 자칫하면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또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의사 면허와 직업 자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1. ‘오남용’이 아닌 ‘치료 목적 복용’이라는 구조로 재정리

이재희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하면서, 가장 먼저 사건을 바라보는 기준 자체를 다시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약을 많이 복용했다”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 그 복용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 어떤 과정을 거쳐 이어진 것인지

를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병원을 통해 정식으로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은 환자였고, 해당 약 역시 체중 감량과 건강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복용해왔습니다.

즉, 개인적인 쾌락이나 일탈을 위한 사용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라 치료의 일환으로 복용이 이어진 경우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희 변호사는 의뢰인이 불법적으로 약을 구입하거나 유통한 것이 아니라,

의료 시스템 안에서 처방과 복용이 반복된 ‘환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사건의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2. 복용 경위와 당시 상황을 생활 흐름에 맞게 구체적으로 설명

법무법인 해든의 부산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실제 상황과 흐름을 중심으로 사건을 풀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체중 증가로 인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담이 상당히 컸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다이어트를 시도해온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고, 의료진의 상담과 판단을 거쳐 해당 약을 처방받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도 체중 관리에 대한 압박과 불안감이 이어지면서 약 복용을 쉽게 중단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일회성 복용이 아니라, 현실적인 고민과 치료 과정 속에서 이어진 흐름이었습니다.

또한 실제로는 기존 병원에서 동일한 계열의 약을 처방받다가 병원을 옮긴 뒤에도 복용을 이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의뢰인의 경우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복용이 우발적인 행위가 아니라, 체중 관리라는 목적 아래 의료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어진 과정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3. 범죄 의도(고의성)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강조

마약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는 고의성, 즉 범죄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자신이 복용한 약물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된 약이라는 점을 믿고 복용했을 뿐, 해당 약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까지 알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해당 약을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판매하는 등 불법 유통과 관련된 행위는 전혀 하지 않았고, 오로지 체중 감량이라는 개인적인 목적 아래 복용을 이어왔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본질은 불법적인 목적을 가진 행위가 아니라, 의료기관의 처방을 신뢰하고 치료 목적으로 약을 복용한 환자의 문제에 가까웠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 의뢰인에게 범죄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하며 사건을 대응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무혐의

수사기관은 사건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에게 반복적인 처방 및 복용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그 행위를 곧바로 마약류 오남용 범죄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약물의 성격에 대한 인식 여부, 복용 경위, 의료기관을 통한 처방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범죄의 고의성과 위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위는 개인적인 쾌락이나 일탈 목적이 아니라, 환자의 치료 및 체중 관리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복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도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수사기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전과나 별도의 범죄기록이 남지 않은 상태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