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의료기관을 상대로 필요한 물품을 공급해오던 사업자였습니다.

해당 거래처와는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거래가 이어져 왔고, 서로 간 신뢰를 바탕으로 일부 대금은 외상 형태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했는데요.

의뢰인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개인이 아닌 의료법인이었기 때문에, 대금 지급이 크게 문제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죠.

이미 물품은 정상적으로 납품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 지급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한 것인데요.

거래처 측은 명확한 지급 일정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 “정산 중이라 시간이 필요하다”, “곧 지급하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려 보려 했으나 시간이 지나도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체적인 변제 계획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미지급 금액이 9,587,490원에 달하자 의뢰인께선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1. 실제 납품이 있었는지, 미지급 금액이 얼마인지부터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물품대금 사건은 겉으로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막상 소송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거래 내역인데요. 거래가 여러 번 반복된 경우에는 더 복잡해집니다.

일부는 지급되었고 일부는 지급되지 않았을 수 있고,

거래처에서 뒤늦게 “그 물건은 받은 적 없다”, “정산이 끝난 줄 알았다”, “금액이 잘못됐다”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을 맡은 뒤, 가장 먼저 거래 내역을 하나씩 다시 정리하는 작업부터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언제 어떤 물품을 공급했는지, 실제 납품된 내역은 무엇인지, 그중 이미 지급된 금액과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구분해 법원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구조화했죠.

2. 병원 측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도록 청구 구조를 명확히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는 의료법인이었기 때문에, 개인 보다 더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외형상 규모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지급 능력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임의로 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핵심은 소송에서 해당 금액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할 물품대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해든의 민사전문변호사는,

- 미지급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 그 금액이 어떤 거래에서 발생했는지 연결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이 쉽게 다투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3. 원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까지 함께 인정받도록 진행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금을 받지 못하면 “원금만이라도 돌려받자”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지만, 실제로는 지급이 지연된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역시 중요한 권리인데요.

법무법인 해든은 대금 지급이 지연된 데 따른 책임까지 함께 묻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 피고는 의뢰인에게 약 95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전액을 지급할 것

- 해당 금액에 대해 특정 시점부터 연 12%의 지연이자 지급

- 소송비용 역시 피고 부담

그 결과 법원은 피고가 의뢰인에게 9,587,490원 전액과 함께 2025년 6월 20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