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 중 이혼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연애 기간 동안 큰 갈등 없이 관계를 이어왔으며, 남편은 연애 당시 장거리 만남도 마다하지 않을 만큼 적극적으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교제 중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이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겠다는 생각으로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결혼 당시 의뢰인은 오랜 기간 모아 둔 자금 약 2억 원 중반 정도를 사용해 30평대 초반 아파트 전세 계약을 진행했고,

남편은 약 8천만 원 정도의 자금으로 혼수와 결혼 준비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문제는 결혼 이후부터였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부터 시부모는 의뢰인에게 점차 노골적인 무시와 모욕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의 가정환경이나 직업을 문제 삼으며 “우리 아들이 아깝다”, “조건만 따졌다면 이런 결혼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식의 말을 반복했고,

의뢰인은 처음에는 갈등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이를 참고 넘기려 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발언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때마다 남편에게 상황을 이야기하며 중재를 원했지만, 남편은 적극적으로 상황을 정리하거나 부모를 설득하지 않았고 갈등은 점점 쌓여만 갔죠.

결국 갈등은 임신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는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까지 언급하며 반갑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임신 중이던 의뢰인은 이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더 이상 이러한 관계 속에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남편에게 이혼을 고려 중이라는 의사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오히려 시부모의 편을 들었고, 결국 집을 나가 본가로 돌아갔고, 의뢰인은 임신한 상태에서 혼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선 빠르게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해든에 상당을 요청하시게 된 것입니다.

1. 반복적인 모욕 발언과 갈등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

해든은 의뢰인이 결혼 이후 어떤 갈등을 겪어 왔는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는 작업부터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직후부터 시부모로부터 가정환경과 직업을 문제 삼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들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시부모는 의뢰인을 향해 “집안 형편이 부족한 사람을 거둬줬다”, “우리 아들이 아깝다”, “조건만 따졌다면 이런 결혼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식의 말을 반복했고, 심지어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까지 부정적인 발언을 했기에,

법무법인 해든은 이러한 발언들이 단순한 말다툼의 수준을 넘어 지속적인 인격 모독과 정신적 압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들었는지, 그로 인해 어떤 갈등이 발생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사건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자료와 진술을 준비했죠.

2. 배우자의 보호 의무 위반과 혼인 파탄 상황을 주장

결혼 생활에서는 배우자가 서로를 보호하고, 가족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시부모와 갈등을 겪는 상황이라면 배우자가 최소한의 중재와 보호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혼인 관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 사건에서 남편은 의뢰인이 시부모의 발언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중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냥 한 귀로 듣고 넘기라”는 식으로 상황을 넘기려 했고, 갈등이 점점 심해지자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갈등 자체를 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법무법인 해든의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을 정리하면서, 남편이 배우자로서 의뢰인을 보호하고 갈등을 조정해야 할 책임을 충분히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갈등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부부 사이의 신뢰와 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죠.

3. 재산 형성 과정과 재산분할 문제 정리

이 사건에서는 재산 문제 역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결혼 당시 신혼집 전세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당한 금액을 부담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 측에서는 혼인 기간이 길지 않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을 보였지만, 해든은 결혼 당시 재산 형성 과정과 자금 출처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신혼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부담한 자금과 결혼 준비 과정에서의 경제적 기여를 중심으로 재산 형성 경위와 각자의 기여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임신 중인 상황이라는 점도 중요한 고려 요소였습니다.

출산 이후 아이의 양육 문제와 의뢰인의 생활 안정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든은 향후 아이의 양육과 생활 환경을 고려했을 때 최소한의 재산분할과 양육비 문제가 함께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건 대응 전략을 마련했고, 이를 토대로 재산분할과 향후 양육 문제에 대한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 이혼 성립

- 재산분할 70%

그 결과 법원은 부부 사이의 혼인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과 신혼집 마련 과정에서 의뢰인이 부담한 자금, 결혼 생활 속에서의 경제적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뢰인의 기여도를 상당 부분 인정하며 재산분할 비율 역시 유리하게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