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미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기소되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앞서 2025년 3월 20일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해당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는데요.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인터넷 카페와 중고거래 플랫폼, 개인적인 친분관계 등을 이용해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각각의 범행이 별도의 사건으로 수사·기소되면서 총 3건의 사기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었습니다.

- 인터넷 카페 등에서 상품권이나 전자기기, 공연 티켓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대금을 먼저 송금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는 방법, 11월 12일까지 약 2개월 반 동안 총 1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941만 4,000원을 편취

-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자기기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대금을 송금받은 뒤, 계정이 정지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추가적인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 2026년 3월 11일부터 12일까지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169만 원을 편취

-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현물거래 잔고에서 돈을 출금해 빌려주겠다고 말하면서 출금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속여 60만 원을 받아 편취

세 사건에서 인정된 편취금액은 합계 약 2,170만 원에 이르렀고, 각 사건이 별도로 기소되면서 여러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미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기에,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동종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여러 피해자가 존재했고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도 부족했죠.

이에 법무법인 해든은 혐의를 부인해 형사책임을 다투는 방향보다는, 이미 객관적인 증거관계가 형성된 범행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인정하고 여러 사건의 심리를 정리하는 동시에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실형의 기간을 줄이는 것에 변론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1. 별도로 진행되던 3건의 사기 사건을 신속하게 병합해 전체 범행을 하나의 재판에서 심리받도록 대응

의뢰인의 사건은 동일한 피고인에 대한 사기 범행임에도 범행 시기와 피해자 등에 따라 3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기소되어 있었는데요.

이처럼 각각의 사건이 별도로 진행될 경우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양형자료를 반복적으로 제출해야 할 뿐 아니라, 전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현재 상황을 재판부에 일관되게 설명하기도 어려울 수 있었기 때문에,

형사 전문 법무법인 해든은 각 사건의 공소사실과 범행 시기, 피해자 및 증거관계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서로 다른 사건들이 형법상 경합관계에서 함께 심리될 수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이후 각 사건의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병합심리를 통해 관련 사건이 하나의 절차에서 종합적으로 판단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죠.

이를 통해 재판부가 각각의 범행을 개별적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범행의 경위와 피해 규모, 범행 후의 태도 및 양형자료를 한꺼번에 살펴볼 수 있는 재판 구조를 마련한 것입니다.

2. 다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계좌·범죄일람표 등 증거관계를 정리해 신속한 재판 진행과 반성의 태도를 소명

이번 사건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피해자들의 진술뿐만 아니라 각 피해금액이 송금된 금융거래내역, 인터넷 판매글 및 관련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했고, 총 3건의 사건에 걸쳐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사실관계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공소사실과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범행을 면밀히 대조했습니다.

여러 피해자에 대한 송금내역과 각 금융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케이뱅크·우리은행·토스뱅크·카카오뱅크 등 여러 계좌에서 이루어진 거래관계를 범죄사실과 연결해 재판부가 사건 전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했죠.

의뢰인 역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법정에서 관련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는 태도를 취하였고, 이를 통해 불필요하게 사실관계를 장기간 다투기보다는 재판절차에 협조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어떤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와 자신의 진술이 어떻게 부합하는지,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두었고,

이러한 대응은 재판부가 여러 피해자와 복잡하게 얽힌 범행관계를 신속하게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뢰인의 법정 태도와 범행 후 정황을 양형 판단에서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3.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사기 재범이라는 불리한 전력을 전제로 연령·생활환경·범행 경위 등 양형자료를 집중적으로 소명

이 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미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초범에 준하는 선처를 해달라'거나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는 방식으로는 충분한 설득력을 갖기 어려웠는데요.

사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전력과 재범이라는 사실을 무리하게 부정하기보다 이를 전제로 하면서, 현재 사건에서 실형 기간을 결정할 때 구체적으로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의 연령과 경제적·사회적 환경, 무직 상태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의 생활상황 등을 확인하고 이를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했고,

또한 각 사건의 범행기간과 피해금액, 범행 횟수, 범행별 편취금액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 전체 범행을 하나의 추상적인 '상습적 사기'로 평가하기보다는 각 범행의 구체적인 규모와 경위를 기준으로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을 세분화하여 설명했죠.

무엇보다 기존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사건의 모든 양형사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 의뢰인의 현재 상황과 범행 이후의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그 결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의뢰인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또한 이번 사건에서 총 3건의 사기 사건이 병합되었고, 여러 피해자에 대한 편취행위가 인정되었으며, 전체 편취금액도 약 2,170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법인 해든은 범행 자체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는 사건을 신속하게 병합하고,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정리하여 의뢰인의 반성 및 재판 협조 태도를 전달하는 한편, 연령과 생활환경, 범행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징역 4개월의 판결로 형량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