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전세자금 대출 사기 조직의 제안을 받고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를 이용한 대출 과정에 참여했다가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이었는데요.

실제로 주거할 의사나 전세보증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한 이른바 '작업대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공범들은 부산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의뢰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보증금 2억 4천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이는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이었죠.

금융기관은 제출된 서류와 계약 내용에 기초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총 1억 7천만 원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범행 과정에서 임차인 명의를 제공하고 대출 신청을 위한 서류 제출 등에 참여하였으며, 총책과 위조책, 관련 중개업자 등 여러 공범이 관여한 조직적인 범행이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피해 금융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1억 7천만 원 전세자금 작업대출 사기 명의대여자로 선처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주셨습니다.

1. 공범들의 역할과 의뢰인의 작업대출사기 가담 범위를 구체적으로 분석

전세자금 작업대출 사건에서는 전체 범행을 기획하고 공범들을 모집·관리한 사람과, 다른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거나 명의를 제공한 사람이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사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에 참여한 시점부터 대출 실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는데요.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직접 수행한 행위와 다른 공범들이 담당한 행위를 구분하고, 대출 구조를 기획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작한 사람, 자금을 관리하고 분배한 사람, 의뢰인에게 범행을 안내한 사람의 역할을 각각 정리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이 대출 사기 조직의 전체 계획을 수립하거나 다른 공범들을 지휘한 주도자가 아니라, 상선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임차인 명의를 제공하고 대출 신청 절차에 참여한 사람이라는 점을 변론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명의를 제공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기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 가담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범행에 관여한 사실과 조직 내에서 실제로 담당한 역할을 구별하여 의뢰인에게 부과되어야 할 책임의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했죠.

이러한 역할 분석은 의뢰인을 조직의 총책이나 핵심 실행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양형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2. 금융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범죄 수익의 귀속 관계 확인

해당 사건에서 금융기관이 입은 피해액은 1억 7,000만 원이었지만, 해당 금액 전부가 의뢰인에게 귀속된 것은 아니었는데요.

대출금은 임대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후 조직 내 다른 공범들에게 분배되었고, 의뢰인은 명의를 제공한 대가로 일부 금액만 지급받은 구조였습니다.

법무법인 해든 형사전문변호사는 이처럼 전체 편취 금액과 의뢰인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고,

이를 위해 대출금이 어느 계좌로 입금되었는지, 이후 어떤 경로를 통해 이동했는지, 공범들이 대출금에서 각각 얼마를 분배받았는지 등을 금융거래 내역과 공범들의 진술을 토대로 검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대출금 1억 7,000만 원을 직접 보유하거나 대부분의 범죄 수익을 취득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죠.

또한 범행 전체에서 의뢰인이 수행한 역할과 실제 경제적 이익의 규모를 함께 분석하여, 피해 금액만을 기준으로 의뢰인의 책임을 판단할 경우 범행 가담 정도와 경제적 이익 사이의 차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실질적인 범죄 수익이 전체 편취 금액에 비해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사정은 판결의 양형 판단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3.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고려한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 정리

이미 허위 전세계약서, 재직 관련 서류, 대출 신청 자료 및 금융거래 내역 등 범죄 입증이 가능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었기에, 무리한 부인보다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했는데요.

해든은 확보된 증거와 의뢰인의 실제 행위를 대조하여 인정해야 할 사실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방향으로 재판에 임했고, 변호인은 의뢰인의 자백이 형식적인 표현에 그치지 않도록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자신의 행위가 금융기관에 미친 피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등을 양형 변론에 반영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한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의 책임이 조직 전체의 책임과 동일하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죠.

4. 동종 전력 및 공범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사기죄 양형 변론

의뢰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김성돈 변호사는 이러한 전력 관계를 확인하고, 의뢰인이 이전부터 반복적으로 대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온 사람인지, 이번 사건에서 어떤 경위로 범행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등을 양형 사유로 정리하였는데요.

또한 이미 재판을 받은 다른 공범들의 처벌 내용과 범행 가담 정도를 비교하여, 의뢰인의 역할과 범죄 수익, 전과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범행에 참여한 사실 자체를 가볍게 평가해 달라고 요청하기보다, 조직의 주도자와 명의 제공자 사이의 역할 차이, 실제 취득한 이익의 차이, 전과 및 반성의 정도를 함께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설명하였죠.

- 사기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에 따라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어 실형으로 법정구속되는 결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편취한 조직적 전세자금 대출 사기 사건으로, 피해 규모와 범행 방식만 고려하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될 수 있었지만,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의 구체적인 가담 역할과 실질적인 범죄 수익, 범행 인정 및 반성, 동종 전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양형 변론을 진행했고, 그 결과 의뢰인은 사기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실형 집행과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