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인테리어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으로부터 부산 일대의 공유수면 매립 및 아파트 건설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의뢰인에게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피고인은 실제로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를 인수해야 한다거나, 사업 진행을 위해 어촌계에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명목을 제시하면서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 5개월, 11회에 걸쳐7,4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했죠.

의뢰인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사업이 실제로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여러 차례 돈을 교부했으나, 이후 확인된 사실은 피고인이 주장했던 사업 추진 능력이나 자력과 관련된 내용이 실제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공유수면 매립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행사인 주식회사I를 인수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회사 인수에 필요한 자금이 총 900만 원이고, 의뢰인이 그중 절반인 450만 원을 부담하면 향후 회사 지분 50%를 나누어 주겠다고 말했는데요.

의뢰인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450만 원을 교부했으나, 피고인이 설명한 사업과 지분 제공 약속은 실제로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행사뿐만 아니라 시공사인 주식회사B를 인수해야 한다고 설명했고,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시공사 인수를 위한 계약금으로 1,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변호사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의 설명을 믿고 해당 금액을 송금했으나, 실제로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는 변호사 계좌가 아니라 피고인의 모친 명의 계좌였죠.

더욱이 해당 금원은 이후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이체되는 등 피고인이 설명한 사업 목적과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어촌계 측에 후원금 또는 사업 진행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는데요.

피고인은 자신에게 우체국 계좌에 60억 원이 존재하지만 총회 잔고증명 문제 때문에 당장 이를 인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또 이를 믿고 여러 차례 돈을 교부했고, 이 명목으로만 총 9회에 걸쳐 5,800만 원​을 지급했죠.

결국 시행사 인수자금 450만 원, 시공사 인수자금 1,200만 원, 어촌계 후원금 및 사업 진행자금 5,800만 원 등이 합쳐져 총 7,45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께선 공유수면 매립·아파트 사업 사칭으로 인한 사기죄 형사고소대리를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주셨습니다.

1. 확정된 민사 손해배상 판결을 통해 7,450만 원 피해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형사재판이 선고되기 전에 피고인을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기죄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에게 7,45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전부 인용 판결​을 받아냈는데요.

피고인은 실제로 받은 돈이 1,700만 원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었기에, 해든은 민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형사재판에서 확보된 다른 증거들을 함께 연결하여 피고인의 주장이 실제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금액 자체를 축소하려는 주장을 배척하는 데 중요한 근거로 활용한 것이죠.

2. 카카오톡 대화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태도와 금전 지급 명목을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현금으로 전달된 금액이 포함된 사건에서는 돈이 실제로 어떤 명목으로 교부되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했는데요.

그중 중요한 자료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달했던 어촌계 자금조달내역서와 주식회사B 인수와 관련해 주고받은 메시지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B 인수가 안 되면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항의했고, 피고인이 당시 이러한 금전 지급의 명목 자체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거나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않았는데요.

김성돈 변호사는 이러한 대화 흐름을 당시 당사자들의 관계와 함께 제시하면서,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었다'거나 '단순히 전달해 준 돈이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실제 당시 대화 내용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업자금의 사용처와 반환을 요구했던 내용은 각 금원이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황자료가 되었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단순한 친분관계에서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고, 사업 진행을 위한 자금이라는 설명을 믿고 피해자가 돈을 교부했다는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3. 금융거래 내역을 대조하여 피고인의 자력 주장과 실제 자금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자신이 상당한 자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설명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우체국 계좌에 60억 원이 있지만 총회 잔고증명 때문에 돈을 인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었습니다.

만약 실제로 피고인에게 60억 원 상당의 자력이 있었다면, 피고인이 의뢰인에게 반복적으로 수천만 원의 사업자금을 요청한 이유와 당시의 자금 상황을 다르게 평가할 여지가 있었기에,

형사고소대리 변호사는 피고인의 실제 금융거래 내역과 재산관계를 확인하여 이러한 주장이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는지 살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이 주장한 자력과 실제 금융상태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피고인의 사기죄 기망행위와 연결하여 설명했는데요.

또한 피해자의 계좌에서 금원이 출금된 시점과 피고인에게 현금이 전달되었다고 주장되는 시점 등을 대조하여, 현금 교부 부분 역시 개별적인 정황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금융거래 분석은 피고인의 단순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응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자금 인출과 피고인의 자금 요구가 어떠한 시간적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데 활용되었죠.

그 결과 계좌이체 자료뿐 아니라 현금으로 전달된 금원까지 관련 자료와 정황을 종합하여 피해금액 7,450만 원 전체가 사기 범행으로 편취된 금원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었습니다.

- 사기죄 유죄 인정 및 징역 실형

- 편취금액 총 7,450만 원 인정

-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7,450만 원 전부 인용 판결 확정

부산지방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장기간 기망하면서 총 11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범행 수법과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 피해금액을 축소하고 금전 교부의 성격을 달리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 역시 실형 선고에 불리하게 작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