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본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있던 중 서로 말다툼이 격해지면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은 주방에서 과일칼을 들고 '같이 죽자'는 말을 하면서 자신의 배를 베는 듯한 행동을 저질렀고, 깨진 접시 조각을 이용하여 자신의 배를 여러 차례 긋는 등의 행위를 저지르게 되었는데요.

이 모습을 본 여자친구가 위협을 느끼며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서 특수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사용된 과일칼과 깨진 접시 조각이라는 위험한 물건의 존재,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를 특수협박으로 판단하였고,

주요 증거로는 의뢰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당시 의뢰인이 스스로 자신의 배를 그은 모습을 촬영한 사진 등이 제출된 상태였죠.

의뢰인께선 상대를 위해를 가할 생각은 없었으며, 홧김에 자해를 한 것이었기에 어느 정도 억울한 마음이 있으셨는데요.

이에 형사재판에서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조력을 얻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1. 범행 경위와 실제 의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양형에 반영

사건이 단순히 의뢰인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휘두른 사건으로만 평가되지 않도록, 범행 당시 두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행동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당시 여자친구와의 말다툼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였다는 점

- 그 과정에서 과일칼과 깨진 접시 조각을 이용하여 자신의 배를 그었다는 점

이러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면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해악을 고지하거나 피해자에게 실제 위해를 가하려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범행의 위험성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범행의 구체적인 모습과 의뢰인의 실제 행동 및 의도 사이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2.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선처를 호소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유리한 정상 중 하나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본 법무법인의 설득으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선처를 탄원하였는데요.

형사변호사는 이러한 피해자의 의사가 단순한 일회성 의사표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사 단계부터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3. 장기간 형사처벌 전력 및 경제적·가족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설명

의뢰인은 약 25년 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었을 뿐, 그 이후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온 사람이 아니라 오랜 기간 별다른 형사사건 없이 생활해 온 사람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상관계였는데요.

또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기에,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게 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다는 사정도 함께 설명하였죠.

-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그 결과 부산지방법원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특수협박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과일칼과 깨진 접시 조각이 사용된 특수협박 사건으로 형사재판까지 진행되었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장기간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 의도가 인정되지 않은 점, 경제적·가족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받아 3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