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당시 19세의 사회초년생으로, 호기심과 주변의 권유로 클럽을 자주 출입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마약류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수사 결과 의뢰인은 부산의 한 클럽에서 수개월 동안 총 세 차례에 걸쳐 여러 종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새벽 시간 클럽 여자 화장실에서 엑스터시(MDMA)를 복용하고 케타민을 코로 흡입

- 클럽 테이블에서 합성대마를 전자담배 형태로 흡입한 뒤 다시 화장실에서 케타민을 투약

- 몇 달 뒤 다시 같은 클럽을 방문하여 엑스터시를 복용

등의 행위로 인해 단순 1회 투약이 아니라 반복적인 마약 투약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미 관련 진술과 증거가 확보되어 있었고,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더욱이 엑스터시, 케타민, 합성대마처럼 여러 종류의 마약이 함께 문제 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높았죠.

이에 의뢰인께선 어린 나이에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습니다.

1. 진정성 있는 반성과 마약 재범 방지에 집중

이미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보여주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불필요하게 책임을 회피하거나 사실관계를 축소하기보다, 범행 경위를 솔직하게 설명하고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도록 조력하였는데요.

반성문만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현재 자신의 행동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2. 마약 초범·연령 등 유리한 정상 적극 소명

마약 사건에서는 범행 자체도 중요하지만 피의자의 현재 상황 역시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이 당시 19세의 어린 나이였고,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된 환경에 노출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는데요.

또한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는 물론 형사처벌 전력 자체가 전혀 없었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평범한 사회구성원으로 다시 생활할 가능성이 충분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역시 다양한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죠.

그리고 앞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교육을 성실히 따르겠다는 의사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함께 제시하며 검찰이 재사회화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3. 재판 회부보다 선도 중심 처분의 필요성 설득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초범이라도 정식 재판에 회부되는 사례가 대부분인데요.

특히나 해당 사건처럼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아직 충분히 교정과 치료를 통해 사회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은 연령이라는 점에 주목하였고,

실형이나 전과를 남기는 처벌보다 보호관찰과 선도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더 적절한 해결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는데요.

아울러 보호관찰소의 지도와 교육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며, 처벌 중심이 아닌 선도 중심의 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그 결과 의뢰인께선 마약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클럽에서 이루어지는 마약 사건은 "한 번의 호기심이었다"는 말만으로 가볍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엑스터시, 케타민, 합성대마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반복적으로 투약한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구속이나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 사건의 특성과 증거관계를 정확히 분석한 뒤 자신에게 맞는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초범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다양한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약전문변호사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