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선 과거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이미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셨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경찰은 '술을 마신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였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의뢰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가 의심되는 상태라고 판단하여 여러 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선 약 40분 동안 이어진 측정 요구에도 끝내 측정기에 정상적으로 입김을 불어넣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 처리된 것인데요.

한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이후 다시 같은 범행으로 적발된 만큼, 수사기관 역시 사안을 무겁게 바라보고 있었고 실형 선고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선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1. 사건 경위와 범행 이후 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는 거부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해든은 무리하게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사건 발생 경위와 범행 이후의 태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는데요.

또한 사건 이후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생활 개선 계획 등을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자료 집중 준비

이 사건은 재범이라는 점에서 양형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관계, 사회적 환경, 생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아울러 의뢰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중한 전력이 없다는 점과 사회 내에서 충분히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는데요.

재판부가 단순히 동종 전력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생활환경과 재범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상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3. 음주운전 재범 방지 의지와 교육 필요성 적극 강조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높은 만큼 재판부 역시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준법의식을 갖고 생활하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회 내에서 준법운전교육을 이수하며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실형을 통한 단절보다 더욱 효과적인 개선 방법이라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죠.

이를 통해 재판부가 교육과 사회 내 교정을 통한 개선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만큼 엄격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이미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면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재범 사건에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경위와 반성 정도, 전과 관계, 재범 가능성, 생활환경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얼마나 충실하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죠.

법무법인 해든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교통범죄 사건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형을 피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관련하여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