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으로, 사건 당일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를 위해 택시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택시기사와 운행 경로 및 대화 과정에서 언쟁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말다툼 수준에 그쳤지만,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이 순간적으로 분노를 참지 못하면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뒷좌석에 앉아 있던 상태에서 갑자기 운전석에 앉아 있던 택시기사의 안경을 강제로 벗긴 뒤, 왼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조르는 행위와 함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강하게 가격하였고,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차량 운행이 어려울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특히 범행 당시 차량은 실제 도로를 주행 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죠.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의 폭행으로 인해 목 부위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으며, 병원 진단 결과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입건하여 재판에 넘겼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택시에 탑승한 상태에서 운전자를 폭행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무겁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았죠.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합의를 거부하고 있었고, 엄벌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었는데요.

결국 의뢰인과 가족분께선 구속 및 실형 가능성에 대한 큰 불안감을 안고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오셨고, 저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실형을 막기 위한 변론 전략 수립에 착수하였습니다.

1. 사건 발생 경위와 우발성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

본 사건은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까지 발생한 사안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운전자폭행 범죄는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는 점 때문에 재판부 역시 매우 엄격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해든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에 탑승한 것으로,

특정 운전자를 대상으로 보복하거나 폭행할 의도를 가지고 택시에 탑승한 것이 아니었으며, 사전에 범행을 준비하거나 계획한 정황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역시 함께 강조했죠.

재판 과정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피해자에게 잘못을 돌리는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진정성 있는 반성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2. 동종 전과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상관계 자료 확보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존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재판부는 동일한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더욱이 운전자폭행은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평가되기 때문에 자칫 실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해든의 이재희 변호사는 과거 전과 기록을 세밀하게 검토하는 작업부터 진행하여, 의뢰인의 과거 사건은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사안이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대한 전과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양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였죠.

아울러 의뢰인의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건강 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자료도 함께 제출하였는데요.

고령의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일부 책임지고 있는 상황, 평소 지역사회에서 특별한 문제 없이 생활해 왔던 점,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고,

또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뿐 아니라 가족들이 겪게 될 경제적·정신적 어려움도 상세히 설명하면서 사회 내에서 교정과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알코올 문제 개선 의지와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입증

운전자폭행 사건의 상당수는 음주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때문에 재판부는 앞으로 같은 범행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살펴보는데요.

법무법인 해든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부분을 핵심 양형 요소로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자신의 음주 습관이 이번 범행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스스로 생활습관을 개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 음주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

- 향후 음주 상황에서 대중교통 이용 및 귀가 방법

- 가족들의 관리와 감독 계획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 등을 설명했죠.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사회봉사나 치료 프로그램 등 법원이 요구하는 조건 역시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도록 조력했는데요.

해든은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의뢰인이 반드시 수감을 통해서만 교정될 사람이 아니라 사회 내에서도 충분히 개선 가능성이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하는 데 집중하였고, 결국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