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중소 제조업체에서 약 6년간 근무해온 경리 직원으로,

회사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처 대금 관리와 세금계산서 발행, 직원 급여 처리, 법인카드 관리, 회사 계좌 입출금 업무까지 상당한 부분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의 개인적인 경제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배우자의 사업 실패로 인해 가계 대출이 늘어났고, 자녀 학원비와 병원비, 카드대금까지 겹치면서 생활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의뢰인은 회자 자금을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 입금금 일부를 잠시 개인 카드값 결제에 사용한 뒤 월급이나 대출금이 들어오면 다시 채워 넣으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뢰인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거래처 입금금 일부를 본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한 뒤 생활비와 카드값으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또한 법인카드를 이용해 대형마트 생활용품 구매, 자녀 교육비 결제, 병원비 납부, 온라인 쇼핑 결제 등을 하기도 했는데요.

횡령 행위는 약 3년 가까이 이어졌고, 누적 금액은 약 7천만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회사 내부 감사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었죠.

대표가 특정 거래처 입금 내역과 회사 계좌 흐름이 맞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곤, 이후 카드 사용 내역과 계좌 거래 기록을 대조하면서 의뢰인이 횡령을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반복된 회사 자금 횡령으로 혹여나 실형을 받게 될까 두려움에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1. 실제 사용 구조와 횡령 금액을 세밀하게 재정리했습니다

업무상횡령은 회사 측에서 주장하는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장기간 회계 자료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사가 모든 사용 내역을 일괄적으로 횡령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해든은 우선 계좌 거래 내역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 거래처 입금 흐름을 전부 다시 분석했습니다.

- 회사 측이 주장한 금액 중 일부는 실제 업무 관련 비용과 혼재되어 있으며,

- 대표 지시에 따라 선집행된 비용이나 사후 승인된 지출도 존재한다는 점

- 일부 금액은 이미 의뢰인이 급여 공제나 개인 자금 반환 형태로 상당 부분 메워진 점

을 토대로 실제 형사상 문제 되는 금액 범위를 최대한 축소하는 데 집중했는데요.

특히 회사 운영 과정에서 사용 승인 여부가 불명확했던 부분과 개인 사용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항목들을 세밀하게 분석해 횡령 금액 산정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2. ‘계획적 범행’이 아닌 경제적 압박 상황을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의뢰인은 반복적으로 긴 기간 횡령을 해왔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는데요.

때문에 범행 동기와 사용 경위를 토대로 피력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치나 도박, 유흥 목적이 아니라 실제 생활고 속에서 자금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했고,

의뢰인의 카드 연체 내역과 배우자 채무 상황, 자녀 병원비·교육비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 실제 사용 내역 상당 부분이 생계 유지 목적이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회사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재산 은닉을 시도한 정황도 없었고, 수사 초기부터 대부분 사용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었다는 점 역시 강조했죠.

3. 배상명령신청 각하를 위해 손해 범위 다툼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피해 회사 측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약 7,000만 원 상당의 배상명령신청까지 함께 제기했습니다.

저희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해당 사건에서 실제 피해 금액 산정 자체가 복잡하고 다툼의 여지가 크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는데요.

회사 측 주장 금액 중 일부는 업무비용과 혼재되어 있었고, 반환 여부 및 정산 내역에 대한 별도 회계 검토가 필요한 상태이며,

회사 운영 구조상 대표 승인 여부와 사후 정산 관계 등에 대한 추가 민사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도 존재한다는 점을 정리했고,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해당 사건은 단순 형사재판 과정만으로 손해액을 확정하기 어렵고, 별도의 민사 절차를 통해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 업무상 횡령죄 1,500만 원 벌금형

- 배상명령신청 각하

재판부는 의뢰인이 장기간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 자체는 엄중하게 판단했으나,

의뢰인이 범행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압박 상황 속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점, 일부 금액 반환과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벌금 1,500만 원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으며, 피해 회사 측의 배상명령신청 역시 각하되면서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