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내 체류 자격이 만료된 상태에서 계속 체류하던 중 마약류관리법위반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이른바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여러 차례 매도하고, 일부는 직접 매수한 혐의로 보았고,

특히 거래 횟수가 한 차례에 그치지 않았고, 외국인 신분에서 체류 기간까지 초과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1. 의뢰인이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여러 차례 매도한 점

의뢰인은 2022년 8월경 부산 일대에서 약 한 달 동안 총 4회에 걸쳐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매도해왔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매도는 타인에게 마약류가 유통이 되도록 한 행위이기 때문에, 투약이나 단순 소지보다 죄질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2. 케타민을 매수한 혐의

매도 혐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마약류를 튀득한 행위까지 함께 기소되었기 때문에 관련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3. 체류 자격,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국내에 머무른 상태

의뢰인은 2015년 관광통과 단기방문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뒤 체류기간 만료일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 체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위반까지 함께 기소되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이러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뒤, 무리한 부인보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형을 낮추는 데 집중하는 전략을 강구했습니다.

1. 마약 증거를 먼저 정리하고, 부인할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은 객관적인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데도 막연히 부인하는 것입니다.

해당 사건에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의자신문조서, 관련자 진술, 디지털포렌식 자료, 계좌거래내역, 메시지 내역, 사진 및 영상 자료, 출입국 현황 등이 증거로 제출된 상태였는데요.

즉, 수사기관이 단순히 진술 하나에만 의존한 사건이 아니라, 거래 정황을 뒷받침하는 여러 자료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해든은 먼저 각 증거가 어떤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지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마약 거래 사건에서는 날짜, 장소, 상대방, 금액, 수량이 서로 맞물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메시지에는 거래를 암시하는 내용이 있지만 계좌거래내역이 불분명한 경우도 있고, 반대로 금전거래는 있으나 마약류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죠.

따라서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검찰이 입증할 수 있는 부분과 양형에서 다툴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수인데요.

해든은 불필요한 다툼으로 재판부의 심증을 악화시키기보다, 의뢰인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2. 실형이 불가피한 구조에서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변론했습니다

의뢰인께선 불법 체류 기간 내 매도 행위가 분명했고, 거래 횟수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 주장이나 선처만을 강조하는 것은 역효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해든은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한 목표를 '형량 최소화'로 설정했고,

-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는 점

- 국내에서의 생활 환경과 개인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이 실제로 타인에게 넘어간 사건에서는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과도한 형이 선고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죠.

3. 외국인 피고인의 특수성을 반영해 이수명령 면제까지 이끌어냈습니다

마약류 사건에서는 형과 별도로 교육 또는 치료 관련 명령도 함께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외국인 피고인의 경우 언어 문제, 체류 지위, 강제퇴거 가능성, 교육 이수의 실효성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건에서의 의뢰인은 외국이었고, 한국어 의사송통이 원활하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때문에 해든은 의뢰인의 신분과 언어적 한계, 출입국 문제를 함께 고려해 이수명령 부과가 실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45만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여러 차례 매도하고, 케타민을 매수했으며, 체류기간을 초과해 국내에 계속 머문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법무법인 해든이 양형 방어에 조력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선고와 추징금 245만 원으로 무거운 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기소된 상황이시라면, 지금 해든으로 문의주세요.

초기 진술 한 줄, 제출 자료 하나가 형량을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