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선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로부터 “잠시 계좌만 빌려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가량의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계좌를 넘겨 주었고,

해당 계좌는 불법 도박사이트의 이른바 ‘입금창구’, 즉 입금장 계좌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의뢰인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함께 약 8개월 동안 총 15개의 계좌를 관리하게 된 것입니다.

불법도박 사이트 이용자들이 게임머니를 충전하기 위해 돈을 입금하면, 의뢰인은 이를 대신 받아 운영자 측에 다시 이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이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입금받고 이체한 금액은 총 28,776,076,502원, 약 287억 원에 달했고, 그 대가로 수익금의 일부인 1,701,832,125원, 약 17억 원을 받게 되면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거래 규모가 매우 컸고, 관리된 계좌 수와 범행 기간도 약 8개월로 긴 편이었기에 수사 단계부터 구속 가능성이 거론될 정도였는데요.

의뢰인께서는 불법 사이트 운영 조직의 핵심 직원으로 의심 받아, 혹여나 실형을 선고 받게 될까에 대한 두려움으로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1.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아닌 ‘하위 입금장 역할’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

먼저 의뢰인이 불법 도박사이트 전체를 기획하거나 운영한 핵심 인물이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약 8개월 동안 여러 계좌를 관리하며 사이트 이용자들이 입금한 돈을 운영자 측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지만,

의뢰인의 지위는 사이트 개설·운영을 주도한 총책이나 운영자가 아니라 이른바 ‘입금장’ 역할에 가까운 것으로 정리했는데요.

도박공간개설방조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실제 운영 구조에서 어느 정도의 의사결정권을 가졌는지, 수익 분배를 주도했는지, 사이트 운영 전반에 관여했는지가 처벌 수위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해든은 의뢰인이 도박사이트의 개설, 회원 모집, 게임 운영, 정산 구조 설계 등을 주도한 인물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즉, 의뢰인의 행위가 결코 가볍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전체 범행 구조에서 담당한 역할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2. 범행 가담 경위와 반성 태도를 양형자료로 설득력 있게 제출

해든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깊이 관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범행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 지인들의 제안으로 계좌 제공과 입금 대행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계좌를 사용했고, 입금·이체 규모도 상당했으며, 이로 인해 도박사이트 운영이 가능해진 측면이 있었기에, 이러한 사정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해든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앞으로 같은 범행에 다시 연루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범행 후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했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정리했죠.

3. 실형을 피하기 위해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구성

이 사건은 수사 단계부터 구속과 실형 가능성이 거론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관리된 계좌 수가 많았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았으며, 입금 및 이체 규모 역시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해든은 실형을 피하기 위해 양형 전략을 세밀하게 구성했는데요.

-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 도박사이트 운영을 주도한 지위에 있지는 않았다는 점

-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과 실제 역할을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는 점

-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도박공간개설방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전가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징역 1년 6개월의 3년간 집행유예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그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유죄 판단은 피할 수 없었지만 의뢰인이 곧바로 실형을 살게 되는 결과는 막아낸 것입니다. 

해든이 범행 구조, 의뢰인의 실제 역할, 가담 경위,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추징 범위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해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촘촘하게 제시한 덕분이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