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이나 캐릭터를 제작하는 회사에서는 직원이나 외부 참여자가 만든 결과물을 회사 명의로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저작재산권을 양도받는 것과 '저작자'로 등록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 창작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대표자나 회사 명의로 저작자 등록을 진행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또한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대학에서 강의를 병행하던 대표로,

의뢰인은 대학 수업을 통해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고, 일부 학생들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스튜디오에서도 업무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학생들이 수업 발표와 졸업전시회를 준비하며 제작한 캐릭터였는데요.

학생들은 강의 과정에서 총 24개의 캐릭터를 직접 창작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정부지원사업 신청 등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학생들에게 해당 디자인 파일을 전달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캐릭터들을 활용해 디자인 작업을 진행하면서 일부 캐릭터와 이를 편집해 제작한 책자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였고,

학생들이 자신들이 직접 창작한 캐릭터를 의뢰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했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저작권법상 허위 저작자 등록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학생들이 창작한 캐릭터를 마치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등록했다고 보았고,

- 학생들이 창작한 캐릭터 11건의 저작자 허위등록

- 해당 캐릭터를 편집하여 제작한 책자의 저작자 허위등록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 캐릭터 등록과 편집저작물을 구분하여 방어 전략 구성

우선 해든은 학생들이 제작한 개별 캐릭터와 이를 편집하여 제작된 책자가 법적으로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책자는 여러 디자인을 선택·배열하여 제작된 편집저작물에 해당하고, 회사 내부 직원들의 편집 작업과 제작 과정이 함께 반영된 결과물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개별 캐릭터와 편집저작물을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2. 업무 진행 과정과 저작권 인식 경위 소명

의뢰인은 학생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정부지원사업과 회사 업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전달받았기에,

저작권전문변호사는 캐릭터 전달 경위와 회사 내부에서 이루어진 작업 과정, 등록에 이르게 된 배경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는데요.

또한 의뢰인이 저작권을 침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학생들의 작품을 빼앗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업무 진행 과정에서 저작권 관계를 잘못 이해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3. 양형에 유리한 정상 적극 주장

일부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해든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도 적극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사회생활과 직업 활동을 성실하게 이어오고 있다는 점

- 사건 이후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충분히 소명한 점

- 실형이 선고될 경우 직업과 생계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는 점

을 재판부에 전달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실형보다는 벌금형이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편집저작물 부분 무죄 유지

- 일부 허위등록 혐의만 유죄 인정

- 벌금 300만 원 선고

재판부는 편집저작물인 책자 부분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 판단을 유지했고, 재판부는 해당 책자가 회사 내부의 편집과 제작 과정을 거쳐 완성된 편집저작물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부분의 허위등록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데요.

다만 학생들이 직접 창작한 일부 캐릭터를 의뢰인 명의로 등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상 허위등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을 일부 파기하였고,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사건의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되어 실형 대신 벌금 300만 원을 선고되었습니다.

디자인, 캐릭터, 콘텐츠 제작 분야에서는 직원이나 프리랜서, 학생 등 여러 사람이 함께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창작자가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등록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회사 내부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졌던 등록 방식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모든 공동 작업이 곧바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물의 성격, 제작 과정, 업무상저작물 해당 여부, 등록 경위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죠.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초기부터 저작물의 제작 과정과 권리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에서는 저작권 분쟁, 콘텐츠 저작권, 디자인 저작권, 저작권법위반 사건에 대한 다양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방어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전문변호사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