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여성 운동복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던 사업자였습니다.

판매 제품은 기능성 티셔츠와 레깅스로 시장에서 꾸준한 수요가 있는 상품군이었는데요.

사업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의뢰인은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품 디자인 보호에도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특허청에 디자인 출원을 진행했고, 2024년경 티셔츠와 레깅스 디자인에 대한 등록까지 마쳤죠.

의뢰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상품을 보호하기 위한 정상적인 사업 활동이었는데요.

문제는 이후 발생했습니다.

경쟁 판매자인 고소인은 해당 요가복 디자인이 자신이 2021년부터 중국 업체를 통해 수입해 판매하던 제품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신규 디자인인 것처럼 속여 디자인 등록을 받았다고 의심했고,

의뢰인이 등록 디자인을 근거로 쿠팡에 침해 신고를 넣자, 고소인의 상품 판매가 실제 중단되면서 이를 매우 강하게 문제 삼기 시작했는데요.

고소인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판매해온 주력 상품이 하루아침에 내려간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죠.

결국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허위 권리를 행사해 자신의 영업을 방해했다며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 디자인보호법위반

- 업무방해

특히 업무방해는 권리분쟁에서 끝나지 않고 형사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혐의인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께서 극심한 압박을 받게 되었고, 경찰조사 과정에서 부터 법적 조력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주셨습니다.

1. 디자인권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점 적극 주장

고소인은 의뢰인을 '허위 디자인권으로 경쟁사를 공격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프레임이 굳어질 경우 수사가 악의적 권리 남용 여부를 중심으로 흘러갈 위험이 컸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해든은 가장 먼저 의뢰인의 디자인 등록 과정 전체를 검토했고,

- 출원 시 제출 자료

- 디자인 등록증

- 등록 절차 진행 내역

- 특허청 심사 구조

를 토대로, 의뢰인은 특허청의 정식 등록 절차를 거쳐 권리를 취득한 상태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해든은 등록 디자인은 무효가 확정되기 전까지 유효한 권리로 취급되기 때문에,

권리자가 자신의 등록권을 근거로 침해 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경찰에 명확히 설명했고,

의뢰인은 불법행위를 하려던 사람이 아니라, 적법하게 취득한 권리를 행사한 권리자라는 점을 수사 초기부터 분명히 했습니다.

2. 디자인보호법위반 고의성 부재 입증과 쿠팡 침해신고 철회

디자인보호법 위반이 문제 되려면 적어도 자신의 권리가 무효임을 알면서 상대방을 해하려는 고의가 어느 정도 입증되어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해든의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 고소인 측이 디자인 권리에 문제를 제기하였을 때, 권리 행사만 고집하거나 무리하게 분쟁을 확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쿠팡에 침해 신고 철회서를 빠르게 제출한 점

- 이후 특허심판원에서 디자인 무효 결정이 내려지자, 의뢰인은 심결취소소송도 제기하지 않고 결정을 수용한 점

을 토대로, 진짜 악의적인 권리 남용이라면 보통 끝까지 권리를 주장하며 공격적 대응을 이어갔을 것이며,

의뢰인은 경쟁사를 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유효하다고 믿었던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업무방해 혐의와 쿠팡 판매중지 위력 성립 요건 정면 반박

고소인은 쿠팡 판매 중단 자체가 업무방해라고 주장했는데요.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위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부당한 압력이 존재해야 하죠.

해든은 이 요건이 본 사건에서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판매 중지 결정을 내린 주체는 의뢰인이 아니라 쿠팡이라는 점, 의뢰인은 플랫폼이 제공하는 공식 신고 시스템을 이용했을 뿐이라는 점을 피력하였는데요.

이 시스템은 모든 판매자에게 동일하게 열려 있었으며, 의뢰인이 특별한 우월적 지위나 강압적 수단을 사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최종 판매 중단 여부는 쿠팡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의뢰인이 직접 상대방 영업을 강제로 중단시킨 것이 아니었죠.

해든은 이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5

- 디자인보호법위반, 업무방해죄 전부 무혐의

부산서부경찰서는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전 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디자인보호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정식 등록 디자인에 기초해 권리를 행사한 이상 고의적 불법 등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쿠팡 신고 시스템 이용은 정당한 절차 활용에 불과하며, 위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분쟁으로 형사 고소를 당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법리를 기준으로 판단할지 정확히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죠.

법무법인 해든은 지식재산권 분쟁, 온라인 플랫폼 영업방해 사건, 형사 고소 대응 사건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과 권리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