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편과 40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온 아내로, 장기간의 혼인관계 속에서 가치관과 성격 차이 등으로 갈등이 지속되면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상당한 연령에 접어든 상황에서 이혼을 진행하게 된 만큼, 단순히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것만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는데요.

이혼 이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형성된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그리고 각자가 장래에 수령하게 될 연금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어느 범위까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를 함께 정리해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선 장기간 이어진 갈등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이혼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자신의 노후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연금 및 재산관계까지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셨죠.

장기간 혼인한 부부의 이혼에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예금뿐만 아니라 향후 지급받게 될 연금과 관련한 권리관계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국민연금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연금에 대해서는 이혼 후 상대방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황혼이혼에서는 이러한 장래 연금 문제까지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자신의 장래 연금 수급과 상대방의 연금에 관한 권리가 이혼 후 어떻게 정리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였고,

만약 연금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은 채 이혼만 먼저 성립시킨다면, 향후 연금 수급 단계에서 다시 권리관계를 확인하거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였는데요.

수십 년간 혼인생활을 한 부부의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와 형성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재산, 부동산, 채무 및 각종 재산관계를 광범위하게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황혼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이러한 재산조사와 공방을 장기간 이어가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이었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일일이 대상으로 삼아 장기간 다투는 방식보다는, 각자의 재산과 연금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추가적인 분쟁 가능성까지 함께 차단하는 조정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1. 황혼이혼 핵심 쟁점인 분할연금 권리를 조정 대상에 포함해 장래 분쟁까지 검토

법무법인 해든 이혼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하면서 현재 확인되는 재산뿐만 아니라 이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연금 관련 권리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장기간 혼인한 부부의 경우 연금에 관한 권리관계가 이혼 이후에도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별도로 남겨두기보다는 조정 단계에서 양측의 연금 관련 권리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를 협상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상대방 측과의 조정 과정에서 각자가 향후 상대방의 연금에 대해 분할을 청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였는데요.

그 결과 조정조서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서로 상대방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연금에 관한 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취지의 내용을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상대방 역시 의뢰인의 연금에 대해 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형태로 양측의 권리를 함께 정리하는 조정안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2. 재산분할은 장기간의 재산조사보다 ‘각자 명의 재산 각자 귀속’으로 종결

황혼이혼에서는 수십 년 동안 형성된 재산을 하나씩 확인하고 기여도를 다투기 시작하면 사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 전문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의 실질적인 이익과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할 필요성을 함께 고려하여, 재산 하나하나에 대한 장기간의 공방보다는 각자의 명의로 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조정안을 협의했는데요.

이에 따라 조정 과정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명의의 재산 및 채무는 각 명의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이혼 이후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다시 권리를 주장하거나 반대로 자신의 재산을 둘러싼 추가적인 공방이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확인되는 재산관계를 조정조서에서 명확하게 종결하고, 양측이 각자의 재산관계를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한 황혼이혼 사건에서는 이혼 자체가 성립한 이후에도 재산이나 위자료 등을 둘러싼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 과정에서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한 재산상 청구관계를 추가로 다투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조정조서에 포함되도록 협의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이혼 이후 다시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을 이유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양측의 재산관계를 이번 조정에서 종결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3. 1회 조정기일에서 이혼·연금·재산관계를 함께 종결하는 방향으로 협상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각각의 쟁점을 따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과 동시에 국민연금 및 재산관계까지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었는데요.

법무법인 해든 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핵심 사항을 우선순위에 따라 정리하고, 상대방 역시 장기간 소송을 이어가기보다는 각자의 재산과 연금관계를 정리할 실익이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조정조서에는 이혼 성립과 함께,

- 각자의 연금에 관한 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내용

-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

- 이혼과 관련한 재산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 내용

- 향후 추가적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합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었고, 그 결과 2026년 9월 8일 부산가정법원에서 단 1회의 조정기일을 통해 이혼 및 주요 재산관계에 관한 합의를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 이혼 성립 및 미래 연금 자산 100% 방어

이번 조정을 통해 의뢰인은 장기간 이어진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이혼을 성립시키는 동시에, 이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연금 및 재산 관련 분쟁에 대해서도 조정조서에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양측이 서로 상대방의 연금에 관한 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내용을 조정조서에 포함시켜, 의뢰인의 장래 연금에 대한 상대방의 분할청구 가능성을 조정 단계에서 함께 정리할 수 있었는데요.

또한 각자의 명의로 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각자에게 귀속시키고, 이혼과 관련한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합의함으로써 재산관계 역시 함께 종결할 수 있었고,

단 1회의 조정 기일에서 이혼과 연금·재산관계에 관한 주요 쟁점을 함께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시간적·정신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