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배우자와 이혼한 뒤 수년이 지나 다시 혼인신고를 하며 새로운 출발을 한 아내였는데요.

재혼 이후에는 서로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의뢰인은 손주를 돌보기 위해 부산에서 생활했고, 배우자는 고향인 밀양에서 생활하며 왕래하였죠.

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를수록 갈등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이 외부 활동을 많이 하고 돈을 함부로 사용한다고 불만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배우자의 잦은 음주와 가부장적인 태도, 반복되는 폭언으로 인해 심리적인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의뢰인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배우자의 폭력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자녀의 결혼식 당일 발생했습니다.

축의금 문제를 두고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배우자가 언성을 높이며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를 말리기 위해 딸이 나섰지만 배우자는 딸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했고, 결국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배우자는 이후 예정되어 있던 다른 자녀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할 정도로 가족관계가 악화되었죠.

이후 부동산 매각 과정에서도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혼인기간 중 배우자의 자금으로 취득했지만 의뢰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이 매각되면서 잔금을 수령하게 되자, 재산 문제를 두고 대립하게 된 것인데요.

결국 배우자 측에서 혼인신고를 한 지 2년 만에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께선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근거로 반소를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1. 배우자의 폭력과 혼인파탄 경위를 체계적으로 입증

해든은 재혼 이후 이어진 갈등의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특히 배우자의 폭언과 가부장적인 태도, 음주 문제, 가족들에게까지 이어진 폭력행위를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자녀의 결혼식 당일 축의금 문제로 발생한 다툼 과정에서 배우자가 딸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해 경찰이 출동한 사실은 혼인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사건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또한 배우자의 반복된 언행으로 인해 의뢰인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여러 자료와 진술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배우자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했습니다.

2. 위자료 청구를 위한 유책배우자 책임 집중 주장

이혼소송에서는 혼인파탄이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폭력행위와 가족 구성원들에게 끼친 정신적 충격을 중심으로 위자료 인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폭력을 행사한 점, 그 결과 가족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의뢰인이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고,

또한 배우자가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키는 행동을 반복했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는데요.

이를 통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부각하며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 다툼에 대한 전략적 대응

재산분할 역시 치열하게 다투어진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2년 간 본인 혼자 돈을 벌어왔기 때문에 모든 재산이 자기 것이라는 주장을 했지만, 해든은 실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재산만 분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상대방이 주장한 일부 명의신탁 재산과 수용보상금 등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또한 혼인기간 동안 재산 형성 과정과 각자의 경제적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실제 기여도에 맞는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일부 재산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재산분할 범위를 확정하였죠.

- 피고(의뢰인)의 반소에 따른 이혼 성립

- 배우자의 혼인파탄 책임 인정

- 위자료 1,000만 원 지급 판결

- 재산분할 30% 인정

- 상대방의 본소 청구 일부 기각

법원은 부부 사이의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자녀의 결혼식을 앞둔 상황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배우자의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1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요.

이혼소송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반드시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배우자의 폭력이나 폭언, 혼인파탄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한다면 반소를 통해 위자료를 인정받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죠.

재산분할 부분 또한 혼인기간이 짧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한 푼도 받아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형성 과정과 기여도에 따라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해든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사건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혼인관계의 파탄 원인부터 재산 형성 경위까지 면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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