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선 남편이 사망한 뒤 어린 두 자녀를 홀로 키우게 된 어머니셨습니다.

혼인 중 두 자녀를 두고 있던 의뢰인은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사실상 양육과 생계를 모두 혼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문제는 시부모와의 관계가 급격히 틀어졌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함께 슬픔을 견디는 가족으로 남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의 골은 점점 깊어졌고,

고인의 사십구재를 위해 함께 이동하던 과정에서 큰 다툼이 발생하면서 양측의 관계를 사실상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속되는 갈등 속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거주지를 옮겼지만, 조부모 측이 아이들의 주소를 찾아내 직접 찾아오면서 경찰에 신고한 사건도 있었죠.

이후 조부모는 법원에 손자와 손녀에 대한 면접교섭 심판청구를 제기하며, 정기적으로 아이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이미 아이들이 아버지의 사망으로 큰 정서적 충격을 받은 상태였고, 어른들 사이의 갈등이 계속될 경우 아이들에게 더 큰 상처가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감에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1. 갈등의 실체와 관계 악화 정도 객관화

해든은 우선 조부모와 의뢰인 사이의 갈등이 단순한 불화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배우자의 사망 이후 조부모가 의뢰인에게 사망 책임을 돌리며 강한 비난과 원망을 표출한 정황, 감정적인 언행이 반복된 사실을 면밀히 정리했고,

분쟁 이후 경찰 신고까지 이어진 사건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양측의 관계가 단순한 의견 충돌 수준이 아니라, 신뢰가 심각하게 붕괴된 상태라는 점을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2. 아이들의 정서적 불안정 집중 소명

이 사건의 핵심은 아이들이 이미 상당한 심리적 충격 상태에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었으며, 이는 성인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실인데요.

법무법인 해든은 아이들이 아직 상실을 충분히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른들 사이 갈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조부모가 고인에 대한 슬픔과 분노를 아이들 앞에서 직접 표현했던 정황이 었었다는 점을 토대로,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죄책감, 불안감, 혼란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에 대해 상담 자료와 진술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죠.

3. 현재 면접교섭이 시기상조라는 점 강조

면접교섭 방어에서는 법원이 현재 시점에서 면접교섭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가사전문변호사는 조부모와 아이들의 관계를 영구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방향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아이들의 안정이 우선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 양측 갈등이 지나치게 심한 상태이고

- 아이들의 정서가 아직 불안정하며

- 안정적인 만남 환경이 전혀 조성되지 않았다는 점

- 조부모 면접교섭 청구 전부 기각

부산가정법원은 최종적으로 조부모들의 면접교섭 심판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선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과 현재 양육 환경을 지켜낼 수 있었죠.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아이의 복리입니다.

조부모가 손주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진심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만남이 아이에게 불안과 상처를 준다면 법원은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기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이의 심리 상태와 양육 환경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조부모 면접교섭, 친권·양육권, 이혼 후 자녀 분쟁 사건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아이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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