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선 중년으로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뒤 상대방으로부터 거액의 재산분할 청구를 받게 되었는데요.

청구인은 전혼에서 자녀 3명을 둔 상태였고, 의뢰인 역시 전혼에서 자녀를 둔 상태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 상황이었습니다.

6년 전부터 함께 생활하며 사실상 부부와 다름없는 동거를 이어갔죠.

이후 관계가 파탄난 뒤, 청구인이 의뢰인 명의로 취득된 아파트, 의뢰인 모친 명의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입주권, 각종 예금과 사업 관련 자금 흐름까지 모두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약 3억 3천만 원 상당의 재산분할금을 요구한 것인데요.

의뢰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컸습니다.

실제로는 의뢰인 역시 사실혼 이전부터 상당한 개인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생활비·주거비·사업 운영 자금 상당 부분을 직접 부담해왔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일부 재산은 의뢰인의 특유재산이거나 가족 명의 재산이었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모두 공동재산으로 편입시키려 했죠.

이대로 대응에 실패할 경우 의뢰인은 3억 3천만 원의 금액을 지급해야 할 위험에 놓였고, 이에 의뢰인께선 사실혼 재산분할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1. 재산 취득 흐름 전면 분석으로 공동재산 범위 제한

사실혼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겉으로 보이는 명의만 가지고 판단해선 안 됩니다.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 상대방의 특유재산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청구인 명의나 제3자 명의라고 해서 곧바로 공동재산에서 빠지는 것도 아닌데요.

중요한 것은 '누가 실제로 돈을 마련했고, 그 돈이 어떤 경로로 들어가서 어떤 재산으로 바뀌었는가'입니다.

우선 해든은 상대방이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한 부동산과 예금, 조합원 지위, 각종 생활자산을 하나씩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각 재산이 언제 취득됐는지, 취득자금은 어디서 나왔는지,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이 어떤 계좌에서 빠져나갔는지까지 전부 확인했고,

여기에 가족 간 송금 기록도 함께 검토해서, 단순히 상대방 명의로 취득됐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재산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을 분명히 구분했습니다.

2. 과도한 채무 편입 주장 차단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많은 분들이 적극재산만 신경 쓰시는데, 실제로는 채무가 훨씬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채무가 어떻게 인정되느냐에 따라 순재산이 크게 달라지고, 분할금 액수도 달라지기 때문이죠.

상대방은 겉으로는 공동생활과 관련된 채무처럼 보이게 하면서도, 실제로는 개인적인 차용이나 개인 사업상 발생한 부담까지 공동채무처럼 포함시키려 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실제로 실무에서도 자주 나오는데요.

저희는 각 채무가 왜 발생했는지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 공동생활비로 사용된 것인지

- 사실혼 기간 중 공동 주거 마련을 위해 발생한 것인지

-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업 자금에 투입된 것인지

- 아니면 개인적 소비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인지

이 기준에 따라 차용금 흐름과 송금 내역을 하나씩 대조했고, 특히 입주권 계약금으로 들어간 자금의 경우에는, 단순히 누가 차용했는지가 아니라 그 차용금이 실제로 공동재산 형성에 사용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저희는 이 부분을 계좌 흐름으로 연결해 설명하면서, 공동재산 형성과 직접 관련된 채무만 제한적으로 인정되도록 변론했습니다.

3. 사실혼 기여도 50:50 평가 유도

재산분할 사건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은 결국 기여도입니다.

상대는 자신의 경제적 기여가 훨씬 크다고 주장하며, 사실혼 기간 동안 건설업으로 소득을 얻은 점을 내세우면서, 자신이 재산 형성의 중심이었다는 식으로 주장하였는데요.

의뢰인 또한 집안일만 한 것이 아니라 미용업에 종사하면서 일정한 수익활동을 했고, 사실혼 이전부터 보유하던 개인 재산을 처분해 사업 운영 자금과 주거 비용, 부동산 취득 자금에 보탰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청구인의 사업 자금 관리와 가사 전반을 실질적으로 맡아 사실상 경제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왔죠.

가사전문변호사는 이 부분을 실제 자금 투입 내역과 생활관계를 함께 정리해서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했고, 그 돈이 어떤 시점에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줬죠.

-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178,800,000원을 지급하라.

-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부산가정법원은 최종적으로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분할 대상 순재산을 약 3억 5천만 원 수준으로 산정했고, 기여도를 50:50으로 판단해 의뢰인이 청구인에게 약 1억 7,88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청구인은 당초 약 3억 3천만 원 규모의 청구를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