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식당의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인 미성년 아르바이트생의 업무를 지시하고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만 18세의 여성 아르바이트생이었고, 의뢰인은 피해자보다 30세 가량 많은 50대였는데요.

두 사람은 식당에서 관리자와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업무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 수사와 재판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은 2025년 12월 6일 새벽 2시경, 영업을 마친 식당에서 의뢰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한번 안아보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았고, 이후 피해자가 고개를 젓고 손으로 입을 막는 등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그 손을 강제로 내리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췄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턱을 잡아당겨 다시 입을 맞추는 행위까지 이어졌고, 이로인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은 형사 단독사건이 아닌 부산지방법원 형사부에서 심리되는 합의부 사건으로 진행되었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라는 점에 더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지시·감독하는 관리자였다는 점,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추행의 정도가 이어졌다는 점 등이 함께 문제 되면서 실형 및 법정구속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에 의뢰인께선 피해자와의 합의부터 법정에서의 양형변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에 대한 대응까지 사건 전반에 대한 조력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주셨습니다.

1. 미성년자 피해자 측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변호인이 합의를 주도하여 처벌불원 의사 확보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고 의뢰인이 피해자의 직장 내 관리자였다는 점 때문에 합의 과정 자체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합의를 요구할 경우 피해자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주거나 추가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피해자 측과 직접 접촉하는 방식은 피하고 변호인이 합의 절차를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소통하면서 의뢰인의 사과 의사와 반성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자 측의 의사를 존중하는 가운데 합의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면서 피해자 측이 실제로 원하는 해결 방향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죠.

그 결과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고, 재판부에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가 관련된 성범죄라는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측의 의사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던 만큼, 이 합의는 이후 양형변론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2. 명백한 증거관계에서는 전면 부인 대신 범행 인정과 진지한 반성을 통해 양형에 집중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및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추행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현재 증거관계에서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인정해야 할 부분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불필요한 변명이나 책임 전가를 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설정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첫 재판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했고,

변호인은 법정에서 의뢰인의 반성이 단순히 형을 줄이기 위한 형식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범행을 인정하게 된 경위와 이후의 태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에 이른 과정 등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3. 성범죄 동종 전과 및 재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별도로 방어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을 면밀히 확인하여 성범죄 관련 전과가 없고,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변론에 반영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의뢰인의 반복적인 성범죄 성향이나 동종 범행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소명했죠.

또한 의뢰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향후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성범죄 유죄판결이 내려질 경우 피고인은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과 함께 법률상 요건에 따라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및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가 관련 절차에 따라 관리되는 것과 별개로 공개·고지까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특히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 필요한 조치와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만으로도 재범 방지 및 관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 반면 신상정보 공개·고지가 이루어질 경우 피고인뿐 아니라 가족 등 주변인에게도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죠.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그 결과 의뢰인께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혐의로 합의부 재판까지 진행되면서 실형 및 법정구속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던 사건이었지만,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범행 인정 및 반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한 결과 실형을 면하고 강제추행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의 결과만큼이나 의뢰인에게 현실적인 부담이 컸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역시 면제될 수 있었죠.

이로 인해 의뢰인께선 아청법위반 실형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것은 물론,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는 데 따른 추가적인 사회생활상의 불이익까지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