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선 평범한 직장인으로 지인의 소개로 유흥업소를 처음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해당 업소의 운영 방식을 자세히 알지 못한 채 손님으로 방문했고, 업소 직원의 안내에 따라 개별 룸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고소인은 업소에서 주말 아르바이트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었고, 의뢰인과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업소에서 이루어지는 절차로 인식하여 서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고소인이 돌연 의뢰인이 자신을 침대에 눕힌 뒤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며 강간 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께선 강간죄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1. 고소인 진술의 반복적인 변경, 진술의 일관성 지적

증거가 부족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해든은 우선 고소인이 최초 진술부터 조사 과정까지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를 먼저 분석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중요한 부분마다 진술이 달라지고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스스로 옷을 벗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에는 일부 의복은 의뢰인이 벗겼다고 변경하였고, 신체 접촉 과정에 대한 설명 역시 조사 과정에서 달라지는 등 초기 진술과 이후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에 해든은 고소인이 한 진술을 분석하여, 재판에서 중요하게 평가되는 핵심 사실관계가 계속 변경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2. 객관적 정황과 참고인 진술 확보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 당시 업소 내부 상황과 참고인들의 진술을 함께 분석했습니다.

고소인은 당시 소리를 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사건 현장 인근에 있었던 여러 참고인들 중 누구도 비명이나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이 있었는데요.

또한 사건 직후 고소인의 행동 역시 일반적인 강간 피해 직후의 행동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 존재하였습니다.

해든은 이러한 객관적 정황을 하나씩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3. 사건 이후 금전 요구 경위 집중 분석

사건 이후 고소인은 곧바로 성폭행 피해를 호소하기보다 금전 문제를 먼저 언급하였는데요.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간죄 합의금을 요구한 이후 추가 금액을 다시 요구하게 된 과정 역시 관련 자료를 토대로 정리하였고,

이러한 경위가 강간 혐의를 바로 인정할 수 있는 사건인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사건 전체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수사기관이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강간 불송치(혐의없음)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성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께선 강간죄 무혐의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지 않은 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강간이나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정황, 참고인 진술, 사건 직후의 행동, 대화 내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작은 사실관계 하나가 사건의 결론을 바꾸기도 하는데요.

특히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무작정 혐의를 부인해선 안됩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진술의 모순과 사건의 전체 흐름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대응이 필요하죠.

법무법인 해든은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최선의 방어 전략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해든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