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클럽에서 처음 알게 된 외국인 여성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함께 술을 마신 뒤 의뢰인의 거주지 인근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의뢰인은 강제로 관계를 이어나갔고, 이로 인해 강간죄 고소를 당하게 되었죠.

피해자는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언어와 문화가 다른 환경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였고, 사건은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보다 더욱 민감하게 진행되었는데요.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언어적 한계와 낯선 국내 환경을 이용하여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성관계 자체는 있었지만 강제성은 없었으며 서로의 의사에 따른 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도 의뢰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대한민국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사건 당시의 상황을 다시 진술해야 했는데요.

재판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였고, 결국 1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강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께선 징역 3년의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을 받게 되었죠.

대학생이었던 의뢰인에게 실형 선고는 학업은 물론 향후 사회생활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는데요.

구속 이후 의뢰인과 가족분들께선 항소심을 통해 결과를 바로잡고자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1. 강간죄 항소심에서 방어 전략 전면 재구성

해든은 우선 1심 재판의 진행 경과와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였는데요.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이상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는,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양형을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전략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자신의 행동을 다시 돌아보며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히기로 결정했고, 해든은 이러한 변화가 진정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반성문과 각종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단순한 형식적 반성이 아니라 실제 태도의 변화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한 것입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을 위한 적극적인 조력

항소심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했고, 의뢰인의 사과 의사와 피해 회복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그 결과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 판단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은 사건 결과를 바꾸는 핵심적인 사정으로 작용하였습니다.

3.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적극 소명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연령과 사회적 환경, 향후 재범 가능성, 가족들의 보호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는데요.

아울러 이미 장기간 형사절차를 거치며 충분한 반성과 사회적 제재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형을 계속 유지하기보다는 사회 내에서 교정·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죠.

- 원심판결 파기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

-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은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또한 1심 당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다시 법정에서 증언해야 했던 점 역시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했으나, 저희가 주장한 요소들이 받아들여져 실형을 유지하기에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 대신 강간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함께 면제받을 수 있었죠.

강간죄를 비롯한 성범죄 사건은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초기 대응을 잘못할 경우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1심에서 이미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꾸기가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항소심에서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사전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은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항소심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