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건 당일 부산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를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고, 이후 자연스럽게 숙소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로 옷을 벗은 채 잠든 상태였고,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런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촬영하였는데요.

촬영된 영상에는 피해자의 노출된 신체 부위가 그대로 담겨 있었고, 피해자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컸습니다.

여기서 의뢰인은 촬영에 그치지 않고, 해당 영상을 지인의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전송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명백한 촬영물 반포 행위로 판단했고, 디지털 기록을 통해 전송 경위까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피해자는 이후 자신이 촬영되었다는 사실과 그 촬영물이 제3자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 극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호소했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께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촬영물반포 혐의를 받게 되었고,

한순간에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황급히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반포 방어 방향 재설계

성범죄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특히 해당 사건처럼 휴대전화 영상, 카카오톡 대화, 인스타그램 DM 전송 내역 등 디지털 증거가 명확하게 남아 있는 사건에서는 무리한 부인이 오히려 반성의 진정성을 약화시키고,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해든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반포 혐의의 성립 자체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의뢰인의 실제 행위 경위와 반포 범위, 피해 회복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중심으로 양형 방어 전략을 재설계했습니다.

- 의뢰인이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한 뒤 우발적인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 사전에 계획적으로 불법촬영을 준비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할 목적이 있었던 사건은 아니라는 점

- 촬영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하게 퍼진 것이 아니라, 지인의 인스타그램 DM으로 전송된 단발성 반포에 그쳤다는 점

- 추가적인 재전송이나 2차 유포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재판부가 사건을 과도하게 중하게 평가하지 않도록 방어 논리를 구축했죠.

2. 성범죄 피해 회복, 합의, 촬영물 삭제까지 포함한 실질적 조력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피해 회복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사건은 피해자의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단순한 형식적 사과만으로는 양형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어려운데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촬영물 삭제, 재유포 방지 조치까지 함께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선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소통하면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 회복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반포 행위의 위법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동일한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까지 함께 피력하였고,

촬영물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삭제 여부와 보관 상태를 확인하고, 재유포 가능성이 남지 않도록 정리하는 데에도 집중했습니다.

3.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면제를 위한 적극 변론

많은 의뢰인들이 형벌 자체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성범죄 부수처분입니다.

성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는데요.

해든의 몰카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과거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촬영물이 이미 삭제되어 추가 확산 가능성이 사실상 차단되었다는 점, 의뢰인이 가족 및 주변인과의 관계가 안정적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제출하였고,

여기에 더해 반성문, 가족 탄원서, 생활환경 자료, 재범 방지 계획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죠.

- 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반포 벌금 500만 원 선고 및 공개·고지명령 면제

-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몰카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또한 피할 수 있었죠.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촬영 이후 저장, 전송, 공유, 반포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인스타그램 DM 전송처럼 촬영물반포가 문제되는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이 매우 중요한데요.

혐의 인정 여부, 피해자 합의 가능성, 촬영물 삭제 조치, 재범 위험성 소명, 부수처분 방어까지 한 번에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경찰 조사나 기소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현재 증거 구조에서 어떤 방어 전략이 가능한지 먼저 정확히 검토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반포,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 사건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