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고소인은 약 5개월간 교제했던 연인 관계였는데요.

두 사람은 지인 소개로 만나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교제 기간 동안 함께 식사하고 데이트를 하며 일반적인 연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사건은 교제 초기 무렵,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발생했습니다.

고소인은 당시 의뢰인과 단둘이 있던 상황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강압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했는데요.

- 당시 피의자가 자신을 침대에 눕히고 하의를 벗긴 뒤, 다리로 몸을 결박해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 성관계 과정에서 여러 차례 “아프다”, “그만해”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의뢰인이 이를 무시한 채 강제로 관계를 이어나갔다 주장하며

- 이로 인해 산부인과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질염 및 외음육아종열상 진단을 받아,  약 3개월에서 6개월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단순 강간죄가 아닌 상해 결과까지 발생한 중대한 성범죄인 '강간치상'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죠.

의뢰인께선 한 순간에 성범죄자로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극심한 불안감을 안고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선 '합의된 관계였는데 왜 강간치상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억울한데 어떻게 해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하셨는데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고소인의 진술과 진단서가 모두 존재하는 상당히 불리한 사건처럼 보였지만,

해든이 사건 기록 전체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객관적 자료 사이에는 쉽게 설명되지 않는 여러 모순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1. 강간치상 고소 진술과 정면 충돌하는 사후 정황 확보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고소 이후가 아니라 사건 직후의 행동이었습니다.

정말 강압적 성폭력이 있었다면, 피해자의 이후 행동에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일관성이 나타나는데요.

그러나 기록을 검토하던 중 고소인의 주장과 쉽게 양립하기 어려운 정황들이 발견되었고, 가장 핵심적이었던 것은 카카오톡 대화였습니다.

사건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친밀한 표현을 사용했으며, 단순한 일상 대화가 아니라 애정 표현과 성관계에 대한 긍정적 언급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너랑 하는 거 좋아', '싫어서 피하는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는 강압적 성관계를 당한 직후 피해자의 반응으로 보기 어려운 내용이었죠.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은 사건 이후 곧바로 관계를 끊지 않았고, 추가적인 만남과 데이트가 이어졌으며 연인 관계 역시 계속 유지되었었는데요.

법무법인 해든은 이러한 사후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하면서, 고소인의 현재 주장과 당시 실제 행동 사이에 중대한 모순이 존재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부각했습니다.

2. 강간죄 강압성 입증 구조 자체를 무너뜨린 변론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협박 또는 이에 준하는 강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고소인은 몸이 결박된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은 부족했습니다.

오히려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 스스로 성관계 도중 적극적 표현을 한 사실이 있었죠.

이 부분은 사건 전체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해든의 강간치상전문변호사는

- 당시 두 사람의 관계 흐름

- 사건 전후 대화 내용

- 이후 만남 및 교제 지속 여부

- 감정 변화 시점

을 모두 정리해 제출했고, 그 결과 경찰 측에선 고소인의 현재 진술만으로 강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별 이후 감정 변화가 고소 동기와 연결될 가능성도 중요하게 검토되었고, 이로 인해 고소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었죠.

3. 강간으로 인한 상해 인과관계 정밀 반박

강간치상이 성립하려면 상해 발생이 피의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이 바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이 과연 의뢰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법무법인 해든은 의료기록과 진술을 정밀하게 분석하였고, 검토 결과, 고소인이 문제의 사건 이후 다른 남성과도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담당 의사 역시 해당 질환이 반드시 성관계 때문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로 인해,

- 상해 발생 원인이 단일하지 않고

- 다른 원인 가능성이 존재하며

- 피의자의 행위와 직접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든은 상해 발생의 의학적 불확실성과 예견가능성 부족을 집중적으로 주장했고, 결국 수사기관 역시 강간치상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 강간치상 혐의 불송치 결정

부산남부경찰서는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연인 관계 성범죄 고소는 감정이 섞인 진술이 뒤늦게 형사사건으로 비화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정밀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억울하게 강간 고소를 당하셨다면 절대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섣불리 해명부터 해서는 안됩니다.

카카오톡 하나, 문자 하나, 통화기록 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연인 간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는 전략적 방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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