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5년 12월 지인들과 함께 부산의 한 노래방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술자리가 이어지던 중 노래방 도우미 여러 명이 함께 룸에 입실해 있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인원들이 룸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남게 된 상황에서 의뢰인이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린 뒤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접촉하며 추행하였고,

이로 인해 성추행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서 의뢰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절차를 받게 된 것인데요.

의뢰인께선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직장, 가족, 사회적 평판 문제까지 우려되었고, 이에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1. 초기 진술 정리 및 사건 구조 분석

성범죄 사건, 특히 성추행 사건에서는 첫 진술이 매우 중요한데요.

초기 진술이 흔들리면 이후 수사기관은 진술 번복 자체를 불리하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해든은 우선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며 강제추행 혐의 발생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 입실 시점

- 음주량

- 피해자와의 접촉 경위

- 대화 내용

- 사건 직후 정황

등을 세밀하게 정리해 불필요한 진술 혼선을 차단했고,

수사기관이 어떤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보는지 분석해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2.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를 통한 강제추행 기소유예 대응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피해 회복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실제로 어떤 감정적 피해를 입었는지, 그리고 그 피해가 얼마나 회복되었는지가 검찰 양형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재희변호사는 감정적 대립이 커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피해자 합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소통 과정에서는 사건을 축소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전략을 택했고,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시했고, 처벌불원 의사는 검찰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참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죠.

3. 양형자료 및 재범방지 자료 체계적 제출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는 범죄사실뿐 아니라 피의자의 재범 위험성도 함께 보기 때문에,

법무법인 해든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일회적 실수로 사건에 연루되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를 위해,

- 초범이라는 점

- 동종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

- 범행 인정 및 반성 태도

- 사회적 유대관계

- 재범방지 교육 수강 의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죠.

또한 단순 선처 호소가 아니라, 실제 재범 방지 노력이 가능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검찰은 이러한 양형자료와 재범방지 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형사처벌 없이도 충분히 교정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 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선 형사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고, 성범죄 전과가 남는 상황 역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걷잡을 수 없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강제추행, 성범죄, 준강제추행 사건 등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