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학생 신분으로 사건 당일 부산의 한 클럽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클럽 내부에서 처음 본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함께 술을 마시며 가까워지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은 클럽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 뒤 자연스럽게 숙박업소로 이동하게 되었고, 이후 두 사람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께서 순간적인 호기심과 충동으로 피해자가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이 사실을 인지한 후 강한 불쾌함과 수치심을 드러내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께선 성폭력처벌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 범행 인정과 무리한 부인 차단을 통한 초기 전략 설정

불법촬영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 중 하나는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억지 부인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나 촬영 파일이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는 부자연스러운 해명이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해든은 초기 상담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현재 사건의 위험성을 명확히 설명하였고,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방향이 아니라 객관적 반성과 재범 방지 중심으로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하거나 저장·공유하려는 목적은 없었다는 점

- 범행 직후 깊은 후회를 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였고, 촬영 영상의 분량과 촬영 방식, 추가 범행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안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조율하였죠.

2. 휴대전화 포렌식 및 디지털 증거 분석 대응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사건 방향을 크게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은 단순 촬영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 촬영 파일 보관 여부

- 삭제 흔적 존재 여부

- 외부 전송 기록

- 클라우드 및 메신저 연동 상태

- 추가 촬영물 존재 여부

- 검색 기록 및 앱 사용 내역

등까지 폭넓게 확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무법인 해든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과 포렌식 진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며 사건이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세밀하게 조율하였습니다.

-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거나 제3자에게 공유된 정황이 없었었다는 점

- 상습적 촬영 정황 역시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을 토대로 수사기관에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며 단순 호기심과 순간적 충동에 의한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또한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휴대전화 제출 및 포렌식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였다는 점 역시 함께 정리하며 은폐 시도나 증거 인멸 의도가 없었다는 부분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실형 방어를 위한 양형자료 및 재범 방지 계획 구체화

최근 불법촬영(몰카) 사건은 사회적 비난이 크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초면 관계였거나, 성관계 중 은밀하게 촬영이 이루어진 사건은 재판부가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강한데요.

해든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 대학 재학 및 학업 유지 상황

- 가족 및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리 가능성

- 동종 전과 및 범죄 전력 부재

- 사회적 유대관계

-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계획

- 심리 상담 및 충동 조절 상담 진행 자료

- 자필 반성문

- 주변인 탄원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사건 이후 생활 태도와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촬영물이 외부 유포로 이어지지 않았고, 추가 범행이나 상습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역시 함께 강조하며 사회 내 교정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죠.

-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은 의뢰인이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신체 부위를 촬영한 행위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고, 추가 촬영이나 상습 범행 정황이 없었던 점, 동종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중요하게 참작하였는데요.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수사 및 포렌식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과 교육 계획을 준비한 점 역시 양형에 반영될 수 있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피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