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남성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은 뒤,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치료비를 배상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주셨습니다.

피고는 2020년경 채팅앱을 통해 당시 만 18세였던 의뢰인에게 접근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을 부산의 한 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현직 의사라고 소개하며 신뢰를 형성했는데요.

2023년 2월 18일 새벽, 피고는 의뢰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의뢰인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간 범행을 저질렀고, 의뢰인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성범죄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겪게 되었으며, 사건 이후에도 그 영향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에 저희 해든을 통해 강간죄 고소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해당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대법원 상고까지 이어졌으나 결국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죠.

이후 피해자가 실제로 지출한 치료비와 성범죄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배상책임과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판단받을 필요가 있었기에,

법무법인 해든은 형사 유죄판결과 관련 기록, 대학병원 진료기록 및 치료비 자료 등을 토대로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과 손해 발생 사이의 관계를 입증하고,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상응하는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 강간죄 유죄 판결과 형사기록을 활용해 성범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입증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때는 범행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피고에게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해당 사건에서는 피고에 대한 강간죄 형사판결이 이미 확정되어 있었지만, 민사소송에서도 해당 범행의 내용과 책임을 뒷받침할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전문변호사는 피고의 형사 유죄판결과 판결 확정 관련 자료, 형사재판 기록 등을 확보하여 민사재판에 제출하였고, 피고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실과 대법원 상고 절차를 거쳐 유죄판결이 최종 확정된 경위를 정리하여,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민사재판에서 범행의 발생 경위와 피고의 행위에 관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고,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해 피고가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죠.

또한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범죄사실과 민사소송에서 청구하는 손해를 연결하여, 이번 소송이 단순한 금전 청구가 아니라 성범죄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손해배상 절차라는 점이 드러나도록 변론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2. PTSD 정신과 진료기록과 치료비 자료를 통해 성범죄와 정신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소명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성범죄 피해 이후 겪은 정신적 고통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과정이 특히 중요했습니다.

성범죄에 따른 정신적 손해는 외부에 드러나는 신체적 상처만으로는 그 정도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 이후 어떤 증상이 나타났고, 실제로 어떤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이 어떠한 소견을 제시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피해자 전문 로펌 해든은 의뢰인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받은 진료기록과 처방전, 의사 소견서 및 치료비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자료에는 의뢰인이 성범죄 피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 불안, 자살 충동 및 자해 증상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은 경위가 담겨 있었고,

법률대리인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범행 이후 나타난 정신적 증상과 치료 과정,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구분하여 정리하고 해당 손해가 성범죄 피해와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실제로 지출한 기왕치료비 1,336,790원 전액을 손해배상액에 포함할 수 있었죠.

또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소견과 현재까지의 치료 경과가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고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자료라는 점을 함께 제시하여, 실제 지출한 치료비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까지 종합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3. 성범죄 위자료 산정에서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 이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주장

성범죄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는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 당시 피해자의 연령, 피해 이후 나타난 정신적 증상, 치료 경과 및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피해자 전문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단순히 추상적인 고통으로 주장하기보다,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 당시 의뢰인의 상황, 성범죄 이후 이어진 정신과 치료와 증상의 지속성을 함께 설명하여 위자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는데요.

피고가 채팅어플에서 자신을 현직 의사라고 소개하며 의뢰인에게 접근한 경위와, 2023년 2월 18일 새벽 의뢰인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형사판결 및 관련 기록을 토대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당시 의뢰인이 만 18세였다는 점과 사건 이후 PTSD, 우울, 불안, 자살 충동 및 자해 증상 등으로 치료를 받게 된 경과를 함께 제시하여, 이번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죠.

아울러 형사재판이 대법원 상고 절차까지 이어진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 등 사건 이후의 사정도 함께 정리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범행 당시의 상황뿐 아니라 피해 이후의 현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와 치료비가 각각 어떠한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성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이후 지속된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 위자료 40,000,000원 인정

- 기왕치료비 1,336,790원 전액 인정

- 총 손해배상금 41,336,790원 인정

- 2023년 2월 18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인정

- 제1항 가집행 가능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강간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41,336,7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성범죄 피해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4천만 원과 실제 지출한 기왕치료비 1,336,790원이 인정된 것이죠.

또한 법원은 범행 발생일인 2023년 2월 18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판결 다음 날인 2025년 4월 9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항에 대해서는 가집행도 가능하도록 판결하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위자료와 기왕치료비를 합산한 41,336,790원 및 지연손해금을 인정받아 성범죄 피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구체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