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선 계모임에서 오래 알고 지낸 지인 피고의 남편이 병원을 하고 피고는 관리업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왔는데요.

그러던 중 어느 날 피고로부터 한 전화를 받게 되었고, '남편이 병원을 확정하기로 했다. 6명이 각 3억씩 투자해서 진행하기로 했다'며 인테리어 비용이 모자라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남편이 6억 원을 투자해 놓은 곳이 있고, 병원 투자자금으로 6개월이면 원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달했죠.

이에 의뢰인은 연대보증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흔쾌히 수락하여 공증사무소에서 차용금 2억 원, 변제기한은 2024. 9. 25.로 정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요.

이후 현금 2억 원을 피고의 남편의 계좌에 1억 원씩 두 차례 나누어 송금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들은 상환하기로 한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의뢰인이 따지자 차용금에 대해 자신의 분양권으로 대체 상황하겠다고 하며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의뢰인에게 보내왔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분양권은 피고의 사촌 언니 명의로 분양받은 것이었으며, 조합원분양권 승계 자체가 될 수 없는 물건이었기에 대체상환을 받을 수 없었는데요.

이후 의뢰인이 지속적인 요청 끝에 2024. 10. 2.과 같은 달 28.에 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상환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 피고들이 확장 이전하는 병원의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대출이 안 된다고 하며 재차 2억 5천만 원을 대여해 줄 것을 부탁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1차 대여 당시 변제기일이 지켜지지는 않았으나 대여금을 모두 받았기에 어느 정도 신뢰가 있다는 생각이었으며,

거기에 피고가 남편의 투자금 6억 원 중 일부를 인출하여 변제기일 이전이라도 일부 상환이 가능하고, 본인들 소유 부동산에 담보대출도 가능하니 상환은 문제없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주택매매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변제기한을 2025. 2. 12.로 정한 공정증서 작성 이후 피고 명의 계좌에 2억 5,000만 원을 송금해주었습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가 아울렛에 입점해 있으니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이자를 주겠다고 하며 이자약정(연 20%, 매월 17일)까지도 작성하였죠.

의뢰인은 상한기일 한 달 전 걱정되는 마음에 피고에게 잔금을 치러야 하니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피고는 '문제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의뢰인을 안심시켰는데요.

그러나 변제기일이 다가오자 피고는 지인을 통해 '자신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였고 지출이 많은 상황이라, 돈은 본인이 벌어서 내년 1~3월에 모두 갚겠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후에는 연락을 회피하다가 잠수까지 탔고, 결국 의뢰인은 직접 피고들이 설명했던 병원 확장 계획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시작했는데요.

병원 관계자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직원들은 피고의 존재조차 몰랐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은 사기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피고 명의로는 실질적인 재산을 확인하기 어려워, 승소를 하더라도 2억 5천만 원을 회수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았죠.

이에 대여금 반환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주셨고, 민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의 남편 역시 해당 사건 금전거래와 한의원 운영 및 자금조달 과정에 관여했는지, 부부 공동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지를 함께 검토하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1. 병원 확장·대출·투자금 등을 내세운 차용 경위를 재구성해 피고들의 기망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

해든은 먼저 의뢰인이 왜 2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피고들에게 지급하게 되었는지부터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피고들이 돈을 빌렸다는 사실이 아니라, 의뢰인이 피고들의 어떤 설명을 믿고 돈을 지급했는지였는데요.

이에 앞서 진행된 2억 원 차용 과정부터 본건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까지의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 피고들은 기존 차용금을 변제하면서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했고, 이후 다시 병원 확장이라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했다는 점

- 여기에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대출이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 남편의 6억 원 상당 투자금이 묶여 있다는 설명, 부동산 담보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까지 더해 의뢰인에게 변제 가능성이 충분한 것처럼 인식하게 했다는 점

이러한 설명과 함께 카카오톡 대화 및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 대조하면서 실제로 피고들이 어떤 말을 했고, 그 말을 근거로 의뢰인이 언제 얼마를 지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이후 변제기가 도래하자 피고가 연락을 피하고, 의뢰인이 직접 확장 개원 계획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초 설명과 실제 상황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는 점까지 함께 제시했죠.

이를 통해 단순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건’이 아니라, 피고들의 구체적인 설명과 기존 거래를 통한 신뢰 형성이 2억 5,000만 원의 지급으로 이어진 경위를 법원에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2. 아내의 개인적인 차용이라는 남편의 책임 회피에 대비해 병원 운영·금융거래 정황을 분석하고 공동책임 근거를 마련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위해서는 피고 뿐만 아니라 피고 남편의 책임을 어떻게 인정받을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피고 남편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였지만, 실제 금전을 요구한 사람은 아내였기 때문에 자신은 해당 차용행위와 무관하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었는데요.

이에 해든의 법률대리인은 피고 부부가 병원 운영과 경제활동을 어떻게 분담하고 있었는지, 금전거래 과정에서 남편 명의 계좌 및 금융 접근매체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 의뢰인이 전달한 돈과 병원 운영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또 남편이 명목상 배우자가 아니라 병원을 직접 운영하는 의사였다는 점과 아내가 병원 운영·관리에 관여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함께 제시하여, 이 사건 금전거래가 피고 개인의 일탈적인 차용행위로만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투었죠.

이를 토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 법리를 구성하고, 남편이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차단할 수 있도록 피고 부부의 역할과 관여관계를 소송상 쟁점으로 제시하였는데요.

또한 피고 남편이 직접적인 관여 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에 대비해 민법 제832조의 일상가사대리 책임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 예비적으로 검토했습니다.

3. 피고들의 무대응 가능성까지 고려해 소장과 증거를 완결적으로 구성하고 2억 5,000만 원 전액 승소 확보

민사 전문 법무법인 해든은 소송 과정에서 피고들이 어떤 주장을 할 것인지뿐만 아니라, 반대로 적극적인 반박을 하지 않을 가능성까지 고려해 소송자료를 구성하였는데요.

소장에는 2억 5,000만 원의 지급 사실만 기재한 것이 아니라, 피고들이 돈을 요구하게 된 과정과 차용 목적, 변제 약정, 실제 송금내역, 변제기 이후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각 사실관계에 대응해 카카오톡 대화, 은행 송금자료, 소비대차 공정증서 등을 제시하여 주장과 증거가 서로 연결되도록 구성하였고,

피고 부부가 원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이 청구원인과 증거만으로 사건의 구조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죠.

그 결과 피고들은 원고의 주요 주장에 대해 실질적인 반박을 하지 않았고, 법원은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 규정에 따라 원고가 주장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법무법인 해든의 소송대리 결과, 부산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2억 5,000만 원 전액에 대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단했고,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 역시 함께 인정될 수 있었는데요.

피고 부부 모두에 대한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의뢰인은 피고 개인에 대한 채권뿐만 아니라 피고 남편에 대해서도 판결상 책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가집행이 가능한 판결을 확보함으로써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할 수 있는 권원도 확보하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