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2020년 6월경 부산 소재 오피스텔에 관하여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보증금은 2천만 원, 월 차임은 80만 원이었으며 이후 90만 원으로 증액하게 되었는데요.

초기에는 큰 문제 없이 계약이 유지되는 듯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피고의 상습적인 연체가 시작되었고,

피고가 2024년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분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보증금에서 차감해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계약이 연장된 이후 피고가 2025년 9월부터 다시 월세를 미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리비까지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생활지원센터로부터 건물주인 의뢰인들이 직접 납부 독촉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고,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월세를 받지 못하는 손해뿐 아니라 관리비 체납에 따른 추가 부담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참다 못해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피고는 카톡을 통해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면 된다, 2027년 1월까지는 못 나간다, 명도소송해도 6개월에서 1년은 걸릴 테니 소송비만 날릴 것'이라고 말하며 사실상 점유를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밝혔는데요.

이에 의뢰인들께서는 명도소송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1. 연체 차임 및 계약 해지의 적법성 완벽 입증

명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했더라도 해지 통보 과정이 불명확하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소송이 길어질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해든은 우선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부터 차임 증액 내역, 보증금 공제 내역, 월별 미납 현황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 연체 발생 시점

- 보증금 공제 내역

- 추가 연체 누적 구조

- 관리비 체납 금액

까지 전부 수치화하여 법원에 제출했고, 또한 카카오톡 해지 통보 내용과 피고의 답변을 증거화해, 피고가 계약 종료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퇴거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부각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악의적 점유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되었습니다.

2. 법인 무단 점유 구조 파악 및 점유자 확장 특정

이번 사건의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실제 점유자가 개인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소송 도중 피고 개인만 상대로 진행했다면, 판결 이후 실제 점유자는 법인이라는 이유로 강제집행이 지연될 위험이 있었는데요.

해든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피고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아비스랩스와 주식회사 하이퍼타겟의 사업장 소재지를 해당 오피스텔로 등록해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 주소 기재 문제가 아닌, 강제집행 단계에서 제3자 점유 항변이 들어올 수 있는 위험 요소였습니다.

해든은 즉시 두 법인을 공동 피고로 추가하여 실질 점유 구조 전체를 소송 대상에 포함시켰고, 집행 리스크를 소송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3. 부당이득 및 강제집행 가능 구조 확보

많은 임대인들이 건물만 돌려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손해는 명도 지연 기간 동안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해든은 인도 청구에 그치지 않고, 점유 기간 동안 발생하는 월세 상당 부당이득 반환까지 함께 청구했는데요.

임대차계약상 월 차임 90만 원을 기준으로, 계약 종료 이후 점유 기간 전체에 대한 부당이득 계산 구조를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들이 단순히 '버티면 된다'는 전략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죠.

더 나아가 가집행 선고까지 확보함으로써 판결 확정 전이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만들었고,

항소 여부와 무관하게 강제 퇴거 및 재산 압류 절차에 바로 착수할 수 있는 상태를 확보했습니다.

-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 청구 전부 인용

부산지방법원은 법무법인 해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의뢰인들에게 해당 오피스텔을 즉시 인도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또한 2026년 3월 11일부터 실제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9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함께 선고되었는데요.

소송비용 역시 전액 피고 부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가집행이 허용되었다는 것이죠.

이미 임차인이 월세를 장기 연체하고 있거나, 퇴거를 거부하며 버티고 있다면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 사건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건물주의 재산권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