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산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수많은 부동산 거래를 성사시켜 온 베테랑 중개사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매매대금 약 128억 원 규모의 대형 상업용 부동산 거래에서 시작되었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매수 희망자를 확보한 상태에서, 해당 매도인 측과 소통하던 타 중개사와 손을 잡고 '공동중개' 형태로 거래를 추진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연결을 넘어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고,

가격 조율, 세부 매매 조건 협의, 잔금 일정 조정 등 계약 성립을 위한 핵심 협상 과정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며 계약 체결 실무 전반을 도맡았는데요.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상에도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중개보수 또한 거래 금액의 0.9% 수준인 약 1억 1,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책정되어 있었죠.

그러나 계약 체결 후 매수인 측 사정으로 계약 주체가 법인으로 변경되자, 피고(매수인) 측은 태도를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실제로 중개를 의뢰한 것은 다른 중개사이며, 의뢰인에게는 중개를 맡긴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심지어 의뢰인의 실질적인 중개 행위 자체를 부정하며, 이미 지급한 일부 금액 외에 나머지 중개보수 잔액 지급을 막무가내로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선 소송을 결심하고자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죠.

1. '중개 의뢰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뒤집는 객관적 정황 증명

피고는 '타 중개사(A)에게만 의뢰했을 뿐, 원고(의뢰인)에게는 맡긴 적이 없다'며 계약 자체를 부인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을 재구성하여 피고가 원고의 중개권을 묵시적으로 승인했음을 입증했습니다.

- 최초 접촉의 주도권: 피고 대표가 부동산 인근의 원고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매수 희망자 확인 후 계약 진행을 요청한 점.

- 공동중개의 가교 역할: 원고가 A중개사와 연락하여 매도 의사를 확인하고 협상을 이끌어낸 점.

- 처분문서의 증명력: 최종 매매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원고가 '개업공인중개사'로 날인된 점은 피고가 원고의 관여를 인지하고 수용했다는 명백한 증거임을 강조했습니다.

2. '실질적 역할이 없었다'는 주장을 깨는 상세한 업무 수행 기록 제출

피고는 모든 연락을 A중개사를 통해서만 받았기에 원고의 역할이 없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김성돈 변호사는 약 2개월간 지속된 치열한 협상 과정을 데이터로 제시하며 맞섰습니다.

- 지난한 협상 과정의 주역: 2024년 10월부터 11월까지 이어진 가격 조율 및 매매조건 협의 과정에서 원고가 매도인 측 공동 중개인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입증했습니다.

- 결정적 기여도: 최종 매매대금이 128억 원으로 조정되어 계약이 성사된 배경에는 원고의 중재가 있었으며, 계약 주체가 법인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도 기존의 중개 구조와 보수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 점을 들어 실질적인 기여도를 부각했습니다.

3. 전면 부인 전략을 무력화하고 보수 청구권 확립

지급 의무 자체를 부인하는 피고의 태도에 대응해, 해든은 '보수 지급의 법적 당위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했습니다.

- 논리적 포위망 구축: 매매계약서상 명시된 중개보수 약정과 실제 업무 수행 내역을 결합해 "지급 의무는 이미 확정된 사실"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전략적 양형 설계: 법원이 거래 규모나 공동중개 상황에 따라 보수를 일부 조정할 가능성까지 대비했습니다. 단순히 높은 금액만을 고집하기보다, '보수 청구권 자체를 확실히 인정받는 것'을 전략적 목표로 삼아 피고의 면책 주장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중개보수 35,200,000원을 지급하라.

-  2025년 5월 31일부터 2026년 4월 21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

이번 판결은 대규모 상업용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공동중개'의 법적 효력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사례입니다.

피고는 중개 계약 자체를 부정하며 보수 지급을 전면 거부했으나, 해든은 계약서의 증명력과 실질적 중개 행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냈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정당한 중개보수는 물론, 장기간 이어진 분쟁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확보하며 법적 권리를 완벽히 구제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