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선 부산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중 알게 된 직원이 독립하여 근처 지역에 자신의 가게를 열겠다는 말에 창업자금을 마련해 주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보증금,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등 약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인들에게 빌려가며 지원을 해주었고,

이후 채무자인 직원은 일부 금액은 변제했지만 남은 투자금에 대해서는 공정증서 형태의 준소비대차계약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또다시 밀린 월세와 물품대금을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고, 이 때 차용각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어머니의 서명까지 받았기에 의뢰인은 믿고 다시 한 번 더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채무자가 의뢰인을 속이며 가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척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가게를 운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매장을 제3자에게 넘기고 보증금과 권리금까지 챙긴 뒤 잠적한 뒤였고, 의뢰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 회수를 시도했지만 재산조차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에 의뢰인께선 연재보증인으로 서명한 상대의 어머니를 상대로 남은 대여금을 회수하고자 법무법인 해든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셨습니다.

1. 대여금 형성과 잔존 채무를 시간순으로 정리

해당 사안은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창업자금 지원에서 시작해 추가 대여와 일부 변제가 반복되면서 채권 구조가 복잡해진 사건이었는데요.

해든은,

- 처음 투자된 창업자금이 어떤 항목에 사용되었는지
- 이후 얼마나 변제되었는지, 공정증서로 정리된 금액이 무엇인지

- 추가 대여금이 언제 발생했는지

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법원이 잔존 채권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그리곤 채권액이 임의로 부풀려진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와 변제 과정을 거쳐 남은 금액임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죠.

2.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차용각서와 서명 경위를 집중적으로 입증

채권 회수의 관건은 주채무자가 아니라 연대보증인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작성된 차용각서에 채무자의 어머니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사실을 근거로, 보증채무가 명확히 성립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채무 내용을 인식한 상태에서 직접 서명한 이상 보증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정리하여 지급명령 신청의 법적 토대를 단단하게 구성했습니다.

3. 주채무자의 잠적과 무재산 상태를 강조해 신속한 회수 필요성을 소명

채무자는 매장을 타인에게 넘기고 보증금과 권리금을 챙긴 뒤 잠적한 상태였고, 채권자는 더 이상 주채무자로부터 자발적인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명의의 부동산이나 회수 가능한 재산이 사실상 없다는 점을 정리했고, 장기간 소송으로 시간을 끌기보다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발령받는 것이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가장 적합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법원이 신속하게 대여금 지급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98,441,260원의 금액을 지급하라.

-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명한다.

-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법원은 해든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뒤, 주채무자가 변제를 지체한 채 잠적했고 실제로 채권 회수가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차용각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이상, 잔존 대여금에 대해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보아 총 98,441,2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독촉절차 비용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채무자가 도주해 사실상 회수가 막힌 상황에서도,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의 기반이 되는 지급명령을 확보함으로써 실질적인 채권 회수의 길을 열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