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편과 4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자녀를 키우며 오랜 시간 부부로 살아왔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관계는 각방을 쓸 정도로 멀어졌고, 사실상 별거 상태에 가까웠는데요.

갈등은 오랜 기간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남편 측은 의뢰인이 술을 마신 뒤 강한 표현의 폭언과 욕설을 반복하며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것과, 시어머니가 지병으로 입원하고 사망할 때까지 병문안을 한 번도 오지 않는 등의 행위로 섭섭해 하였고,

두 사람의 사이가 멀어진 상태에서 남편 측은 10년 전부터 고향 후배로 알고 지내던 여성과 수십 차례 연락을 주고받다 결국 가출하여 별거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곤 이혼소송을 청구하였고, 의뢰인 또한 반소를 제기하면서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 퇴직연금 분할까지 다투게 되었죠.

이에 의뢰인께선 40년이라는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과 공무원 퇴직연금에 다투고자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1. 혼인 파탄 경위를 정리해 쌍방 과책이라는 점이 드러나도록 대응

해든은 남편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폭언과 시댁에 대한 소홀한 태도만이 아니라, 남편 측에도 혼인관계가 무너진 원인이 존재한다는 점을 함께 정리하였는데요.

남편이 고향 후배로 알고 지내던 여성과 장기간 긴밀한 연락을 주고받았고, 결국 가출에 이르게 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혼인 파탄이 의뢰인 한 사람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남편이 문제 삼는 정황과 의뢰인이 겪어온 혼인생활의 실태를 함께 비교해 보여주면서, 서로의 감정적 갈등과 장기간의 불화가 누적된 결과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했죠.

이를 통해 재판부가 위자료 책임을 한쪽에만 묻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2. 40년 넘는 혼인기간 동안의 기여도를 재산분할에 반영하도록 주장

황혼이혼 사건에서는 단기간의 경제활동보다 긴 혼인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기여도를 보아야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오랜 세월 가정을 지키며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점, 남편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의뢰인이 사실상 가사와 생활을 뒷받침해 온 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했고,

남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혼인기간 동안 함께 형성되고 유지된 것이라면 의뢰인의 기여가 배제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이후 부동산 매도 후 남은 금액과 혼인파탄 이후 남편이 단독으로 수령해 온 퇴직연금 누적분까지 분할 대상 재산으로 정확히 산정되도록 하여, 의뢰인이 단순한 생활비 수준이 아닌 실질적인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죠.

3. 공무원 퇴직연금의 장래 분할을 확보해 장기적인 생활 안정까지 반영

해당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바로 공무원 퇴직연금이었는데요.

법무법인 해든은 혼인기간이 40년이 넘는 점을 바탕으로, 퇴직연금 역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된 생활기반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재까지 남편이 수령한 금액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남편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퇴직연금의 절반을 의뢰인에게 직접 분할하는 것이야말로 장기간 혼인관계에서의 실질적인 기여를 반영하는 결과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죠.

그 결과 단기적인 현금 정산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향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장래 퇴직연금의 50% 분할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이혼 성립

- 위자료 기각

- 순재산 및 퇴직연금 누적액 7천만 원 분할

- 향후 지급받게 될 퇴직연금 중 50% 분할 지급

결국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뒤집어쓰지 않으면서도, 장기간의 혼인생활과 가사 기여, 노후 재산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인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