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결혼 3년 차의 평범한 직장인 부부로, 연애 기간이 길었던 만큼 서로 신뢰하며 혼인생활을 이어왓는데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같은 회사에 새로 입사한 직장 동료와 가까워지면서 부부관계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하던 직장 동료와 업무 상담을 명목으로 자주 만나기 시작했고, 상대방은 남편이 혼인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이어가는 등 두 사람은 약 6개월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남편은 출장, 야근, 회식 등을 이유로 늦은 귀가를 반복했고, 메신저에서는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며 연인 사이에서나 오갈 법한 대화를 주고받는 등 의뢰인을 속이며 만남을 이어간 정황이 그대로 남아있었는데요.

의뢰인께선 남편이 휴대전화를 숨기거나 평소보다 카드 사용이 늘어난 점을 이상하게 여기던 중, 메신저 대화를 통해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상간녀를 상대로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1. 카카오톡 대화를 중심으로 남편의 부정행위와 상간녀의 책임을 명확히 입증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상간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는지가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인데요.

해든은 의뢰인이 확보한의뢰인이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와 사진, 메시지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배우자를 직접 언급하며 "와이프 몰래 만나고 있다", "미안하지만 그래도 보고 싶다"​는 취지의 내용과,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며 사실상 연인 관계를 유지한 정황을 확인했고,

이러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단순한 직장 동료 관계가 아니라, 상간녀가 남편의 기혼 사실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죠.

이를 통해 법원이 남편의 부정행위를 명백한 유책사유로 판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2. 이혼과 재산분할, 상간 손해배상을 하나의 전략으로 설계

해당 사안은 이혼과 재산분할, 상간소송까지 함께 진행되는 복합적인 가사 사건이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해든은 각각의 청구를 별개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이혼·재산분할·위자료가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체 사건을 하나의 협상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특히 남편을 상대로는 부정행위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주장하면서도, 상간녀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위자료 책임을 적극적으로 추궁하였고, 이러한 전략을 통해 원고가 청구했던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상간녀의 위자료 지급을 조기에 확정하면서 재산분할 문제 역시 원만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3.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를 확보하면서 신속한 사건 종결

가사사건은 사실조회, 재산조회, 가사조사, 변론기일 등이 반복되면서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든은 제출된 증거의 신빙성과 법적 책임을 바탕으로 장기간 소송보다 조속한 해결이 당사자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상간녀에게 가사 재판 실무상 비교적 높은 수준인 2,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하는 동시에 이혼 및 재산분할 문제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도록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 장기간 소송으로 인한 추가적인 정신적 부담과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었고, 몇 개월 만에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며 새로운 일상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 피고는 김OO(남편)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

- 지급기한까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법원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명백한 유책사유로 인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상간녀가 남편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책임을 인정하여 남편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는 이혼을 동반한 상간소송 실무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는 위자료 금액​으로,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충분히 반영된 결과였는데요.

나아가 상간녀의 위자료 지급을 조기에 확정하는 과정에서 남편과의 재산분할 문제도 함께 조율되어, 당초 복잡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이혼·재산분할·상간 손해배상 분쟁을 일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최종 판결까지 수년간 다투는 대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몇 개월 만에 사건을 종결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