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선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로 생활하던 기간부터 관계가 종료된 이후까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인 폭행과 스토킹 피해를 입은 상황이셨습니다.

피고인은 사소한 생활상의 불만이나 의뢰인의 외도 문제를 지적했다는 이유 등을 들며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그 강도는 점점 심해졌는데요.

의뢰인이 물을 가져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한 뒤 담뱃불로 이마와 목, 눈 밑 부위를 지져 2도 화상을 입히기도 하고,

의뢰인이 피고인의 외도 문제를 지적하자 목을 조르고 폭행한 뒤, 약 5~8kg에 달하는 아령으로 어깨를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의뢰인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의뢰인이 항의하자 얼굴과 목을 주먹으로 폭행하여 다발성 타박상을 입히기도 했죠.

폭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뢰인이 자신을 마중 나왔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고, 건설현장용 안전화를 신은 발로 의뢰인의 얼굴과 신체를 여러 차례 밟는 폭력을 저질렀는데요.

참다 못한 의뢰인이 '관계를 정리하자'고 하자고 말한 뒤, 짐을 가지러 집으로 들어가자 안방까지 따라와 다시 머리채를 잡고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명확하게 요구했지만,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약 1년 2개월 동안 총 4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부재중 전화 등을 반복적으로 남겼고,

이로 인해 의뢰인께선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껴야만 했습니다. 헤어진 이후임에도 피고인이 언제 어디서 나타나 자신을 해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 속에서 생활해야 했죠.

결국 의뢰인께선 특수상해·폭행·스토킹 피해자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주셨습니다.

1. 장기간 반복된 폭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해 정도를 체계적으로 정리

해든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어떠한 방식으로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해 왔는지를 정리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행위에는 일반적인 신체적 폭행뿐만 아니라 담뱃불과 아령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행위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피고인은 담뱃불로 신체를 지진 행위에 대해 고의적인 가해가 아니라 실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변호인은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상처는 가벼운 흔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반박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이마와 목, 눈 밑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는 점과 함께, 이에 대한 진단 및 치료 기록을 제출하였는데요.

의료기록과 상해의 정도를 바탕으로 당시 행위의 위험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아령 폭행 역시 마찬가지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의 외도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목을 조르고 폭행한 뒤 무게가 상당한 아령으로 어깨를 내리쳤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

여기에 여러 차례의 주먹질과 발길질,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행위 등 이러한 행위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발생한 사소한 다툼이 아니라 피고인이 의뢰인에게 반복적이고 위험한 폭력을 행사해 왔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사건의 경위와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으로 뒷받침

사실혼 관계처럼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 사건은 목격자나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술의 중요성이 큰 편인데요.

피고인은 일부 행위에 대해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거나 피해자의 주장이 과장되었다는 취지로 대응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상해의 정도와 치료 과정,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 등을 면밀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 피해자전문변호사 사건 직후 피해자가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설명하며,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고, 자신을 감시하거나 따라다니는 상황 때문에 곧바로 신고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피력하였고,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관계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즉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고 시점만으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42회에 걸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인 공포·불안의 맥락에서 설명

의뢰인은 관계가 종료된 이후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약 1년 2개월 동안 총 4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부재중 전화 등을 반복했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과거부터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온 사람이었다는 점이 중요했는데요.

해든은 이미 폭행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 관계 종료 후에도 가해자로부터 반복적인 연락을 받는다면, 그 연락이 피해자에게 주는 공포감은 일반적인 연락과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과 함께, 장기간의 폭력행위와 이후 스토킹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4.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형사공탁에 대해 명확한 거부 의사를 전달하고 엄벌 필요성을 강조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는데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금전을 공탁하는 경우 양형에 고려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께선 피고인의 공탁금을 수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죠.

피고인의 장기간에 걸친 폭행과 스토킹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공탁만으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피해자 전문 법무법인 해든은 형사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피고인의 진정한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현재까지 겪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 피고인과의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 피고인 징역 1년 실형

-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과 폭력행위의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이 초범임에도 특수상해·폭행·스토킹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인 의뢰인께선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