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현역 군 간부로 복무하고 있던 소령으로, 사건 당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요구 받게 되었는데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감정적으로 격양된 행동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돌아가 달라고 요구하자, 의뢰인은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하며 주방 싱크대 서랍에 있던 칼을 꺼내 자신의 손목을 긋는 행동을 저지른 것인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께선 칼을 이용한 위협으로 특수협박의 혐의를 받아 군사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과 녹취, 사건 이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제출한 상태였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더욱이 의뢰인은 직업군인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결과가 군인으로서의 신분과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지와 직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특수협박죄의 선고형을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1. 영상·녹취·카카오톡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정리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에는 사건 당시 의뢰인이 칼을 들었다는 정황뿐만 아니라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영상과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건 발생 전후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를 공격하거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기 위해 칼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연인 관계가 끝나는 과정에서 극도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자신을 해치겠다는 취지의 행동을 보였던 사건이라는 점에 주목하였고,

또한 사건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당시 의뢰인의 행동이 어떠한 의도와 경위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재판부에 설명하였죠.

이는 특수협박이라는 죄명이 적용된 상황에서도 사건의 실질적인 위험성과 의뢰인의 행위 목적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2. 흉기를 사용하게 된 경위와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

특수협박 사건에서는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해당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칼을 들고 자신의 손목을 긋는 듯한 행동을 했다는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위협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군사재판변호사는 의뢰인이 칼을 사용하게 된 당시의 상황과 행동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의 관계가 끝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으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칼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극단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해를 암시하는 행동을 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죠.

변호인은 이 부분을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하여 사건을 단순히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위협한 사건"으로 평가하지 않고, 연인 관계의 파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특수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변론했습니다.

3. 현역 군인이라는 신분적 특성과 초범이라는 정상관계를 중심으로 양형을 적극적으로 변론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의뢰인이 군인으로서의 직업과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역 소령으로 장기간 군 복무를 이어오고 있었으며,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는데요.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재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충분한 반성과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건 자체가 연인 관계가 종료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 피해자에게 실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나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필요성이 낮다는 방향으로 양형 변론을 진행했고,

현역 군인에게 형사처벌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군 복무를 계속하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그 결과 군사법원은 의뢰인에게 군인 특수협박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현역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