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산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던 업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귀금속을 매입하였는데요.

그 중 일부가 절도 범행으로 취득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매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범행이 한두 차례에 그친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약 4년 동안 반복적으로 귀금속을 매입했고, 검찰은 그 과정에서 총 80회에 걸쳐 약 2억 9,977만 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요.

여기에 장물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귀금속을 매입한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까지 별도로 인정되어 두 사건이 병합되게 되었습니다.

장물취득죄의 범행 횟수가 많고 거래 규모 역시 3억 원에 가까웠던 만큼, 의뢰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의뢰인께선 오랜 기간 운영해 온 금은방을 포기해야 될 상황에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황급히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주셨습니다.

1. 객관적인 범행 규모와 죄질을 정확하게 분석

장물취득 사건에서는 범행이 반복된 횟수, 거래 구조, 장물 인식 정도, 거래 단가의 비정상성 등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약 4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거래가 지속되었고, 총 80회에 걸쳐 약 3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오간 사안이었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미 중한 사안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때문에 변호인은 우선 전체 거래 내역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각 거래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반복 거래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면밀히 분석하였는데요.

또한 개별 거래마다 장물 인식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정리함으로써, 사건 전체가 일률적으로 고의성이 강한 범행으로만 평가되지 않도록 구조화했습니다.

2. 범행에 대한 반성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 및 양형자료 구성

의뢰인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반성의 정도가 형식적인 사과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고, 범행 이후의 생활 변화, 거래 중단 경위, 향후 동일한 유형의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의사를 함께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특히 금은방 운영이라는 직업 특성상 반복적인 귀금속 거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점을 고려하여, 향후에는 거래 방식 자체를 개선하고 장물 여부 확인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엿죠.

또한 의뢰인이 해당 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 온 점을 들어, 실형이 선고될 경우 단순한 형벌을 넘어 생계 기반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점과 그로 인한 사회적 단절 가능성까지 함께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3. 고의 장물취득과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사건의 양형 사정을 종합적으로 변론

이 사건은 고의적인 장물취득 혐의와 함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가 병합되어 심리된 사안으로, 각 범죄의 법적 성격과 책임 정도가 서로 다르게 평가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먼저 고의범과 과실범의 구조적 차이를 명확히 정리한 뒤, 각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거래 구조를 개별적으로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모든 거래가 동일한 수준의 고의로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안별로 책임의 정도가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또한 전체 사건을 하나의 중한 범죄로만 보지 않고, 개별 거래의 특수성,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당시 상황에서의 인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여 양형 판단이 보다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 징역 4개월

- 벌금 300만 원

- 징역형에 대하여 1년간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의뢰인이 약 4년 동안 총 80회에 걸쳐 약 2억 9,977만 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그 결과 장물취득,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집행유예 및 벌금형 선처로 금은방 운영을 계속하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